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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조서)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 때에 작성하는 조서에는 제6조와 법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법 제258조제3항ㆍ제4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인도한 때에는 그 취지 2. 집행관이 위의…

제188조(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시 취한 조치의 통지) 집행관은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 그 목적물 안에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된 동산이 있었던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집행관에게 그 취지와 그 동산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제187조(인도집행 종료의 통지) 법 제257조 또는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른 인도집행을 마친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동산 또는 부동산 인도집행을 마치면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종료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한다. 관련 법령민사집행법 제257조민사집행법 제258조

부칙 <제19734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법률 제19734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정한 부칙이다. 관련 개념·해설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안다는 의미와 인식 정도·판단시점,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를 정한 판결이다. 의의 범죄 이용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래 상대방이 실제 범죄 의사가 있었거나 인식한 범죄를 실행했는지는…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0861 판결 접근매체 보관의 대가관계와 범죄 이용 목적의 인식 정도·판단시점을 정한 판결이다. 의의 보관의 대가는 보관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이고, 범죄 이용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보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 범죄내용까지 알거나 범죄가 실제 실행될…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접근매체 대여와 대가의 의미를 밝히고 대출 기회가 대여의 대가가 될 수 있는 사정을 제시한 판결이다. 의의 대여는 대가를 전제로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일시 사용하게 하는 행위이고, 대가는 그 대여에 대응하는…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접근매체 양도에는 단순 대여나 일시 사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과 구체적 양도 판단을 제시한 판결이다. 의의 형벌법규를 엄격히 해석하면 접근매체의 양도와 대여·일시 사용은 구별된다. 다만 교부 경위와 과거 행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분권을…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3.5.22>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제18조(전자화폐 등의 양도성)①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 또는 전자화폐 보유자는 발행자와의 약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제8조(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2>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3조 삭제 <2024.9.10> 요지 종전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의 특수관계인을 정하던 조문은 2024년 9월 10일 삭제되었다. 관련 개념·해설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