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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때의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정한다. 청구취지나 신청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조문 제4조(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①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대법원 2023. 11. 7. 자 2023마7064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의의 2018년 개정 규칙의 적용 여부는 비용액확정 신청일이 아니라 본안소송이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2018년 부칙 제2조를 개정·삭제하지 않은 이상, 2020년 개정 규칙에 별도 경과조치가 없어도 종전 경과조치는 계속 적용된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요지 2018년 4월 1일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는 2018년 개정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의 상소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에는 개정 규칙을 적용한다. 본안 접수일과 상소일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한다. 조문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요지 2018년 3월 7일 개정된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의 시행일은 2018년 4월 1일이다. 시행 전 접수 사건과 시행 후 상소심 비용은 같은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를 함께 확인한다. 조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손해배상(기)] 의의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거부한 국가에 대하여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한 사안에서도 배상을 부정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국가의…

조문 제29조(「신탁법」의 준용) 공익신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공익신탁법이 정한 사항 외에는 공익신탁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탁법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신탁관리인공식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제27조(「신탁법」상의 권한)① 「신탁법」에 따른 법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외하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속한다. 1. 「신탁법」 제3조제3항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을 종료할 권한 2. 「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권한 3. 「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선임한 신탁재산관리인에…

조문 제6조 각 체약국은 직무상으로 제3조 제1문에 규정된 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이 부여된 당국을 지정한다. 각 체약국은 비준ㆍ가입서 또는 적용확대선언서를 기탁하는 때에 네덜란드외무부에 이러한 지정 사실을 통보한다. 각 체약국은 이러한 당국의 지정에 관하여 여하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이를 통보한다. 요지…

조문 제1조 이 협약은 한 체약국의 영역에서 작성되고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서 제출되어야 하는 공문서에 적용된다. 이 협약의 목적상 다음을 공문서로 본다. 가. 검찰기관 및 법원의 사무ㆍ집행기관이 발행하는 문서를 포함하여 국가법원과 관련된 당국 또는 공무원이 발행하는 문서 나. 행정문서 다. 공증인의…

조문 제12조 제10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국가는 제11조 제1문에 따라 이 협약이 발효한 뒤에 이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서는 네덜란드외무부에 기탁된다. 이러한 가입은 가입국과 제15조 라호에 규정된 통보의 수령 후 6개월내에 동 가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체약국 간의 관계에서만…

조문 제3조 서명의 진정성, 문서의 서명자가 행위하는데 근거한 자격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문서가 지닌 인영ㆍ스탬프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구될 수 있는 유일한 절차는 그 문서가 발행된 국가의 권한당국이 발급한 것으로서 이 협약 제4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붙이는 것이다. 그러나 문서가…

조문 제4조 제3조 제1문에 규정된 증명서는 문서 그 자체에 또는 별전지에 붙여진다. 이 증명서는 이 협약에 부속된 양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증명서는 이를 발급하는 당국의 공용어로 작성할 수 있다. 증명서상 기재내용은 제2의 언어로도 작성할 수 있다. “Apostille (Convention de 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