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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계약이 해소된 뒤 설계도를 사용할 수 있는가

건축설계계약이 끝나도 건축주가 이미 허락받은 설계도 이용권은 남을 수 있다. 대법원은 업무를 나눌 수 있는 계약에서 도면의 완성·교부, 상당한 대금 지급과 공사 진척을 살핀다. 공사 중단으로 생길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과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에게 주는 이익도 함께 본다(99마7466). 쉽게 말하면 —…

신탁법 제85조(수익증권 발행 시 권리행사 등)

제85조(수익증권 발행 시 권리행사 등)① 무기명수익증권을 가진 자는 그 수익증권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수탁자 및 제3자에게 수익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②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는 그 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수탁자로부터 통지 또는 최고를 받을 권한을 포함한다)를 행사할 1인을 정하여 수탁자에게…

신탁법 제77조(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조문 제77조(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① 수탁자가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고 해당 행위로 신탁재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익자는 그 수탁자에게 그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탁자가 법령…

신탁법 제76조(취소권의 제척기간) 제75조제1항에 따른 취소권은 수익자가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조문 제76조(취소권의 제척기간) 제75조제1항에 따른 취소권은 수익자가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요지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수익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3개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신탁목적에 반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2(준용규정)

제15조의12(준용규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제24조제1항제4호는 창업기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창업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21.12.28> 요지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및 제24조 제1항 제4호는 창업기업에 준용하며, 벤처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읽는다. 관련 개념·해설소규모합병공식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 제16조의11, 제16조의12, 제16조의14, 제16조의15, 제16조의17부터 제16조의19까지에서 같다)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제19조(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① 승인기업은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등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병등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승인기업은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병합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제16조(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및 분할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10제1항,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8.12>② 「상법」 제360조의10제5항, 제527조의3제4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법 제70조(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조문 제70조(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① 신탁관리인은 선임 시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법원 또는 수익자의 승낙 없이 사임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③ 사임한 신탁관리인의 통지의무 및…

신탁법 제69조(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조문 제69조(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① 제67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되면 임무가 종료된다.② 제6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무가 종료된다. 1. 미성년자인 수익자가 성년에 도달한 경우 2. 수익자가 한정치산선고ㆍ금치산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은 경우 3.…

공익신탁법 제8조

제8조(변경신고)①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에서 공익신탁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변경된 사항 및 이유를 기재한 변경신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