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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5조 증명서는 문서에 서명한 자 또는 그 소지인의 요구에 의하여 발급된다. 증명서에 필요사항이 적정하게 기재된 경우, 그것은 서명의 진정성, 문서의 서명자가 행위하는데 근거한 자격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문서가 지닌 인영ㆍ스탬프의 동일성을 증명한다. 증명서상의 서명 및 인영ㆍ스탬프는 모든 증명으로부터…

요지 물적분할(분할합병 제외)에 주식매수청구권 특례를 적용하는 제176조의7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사회가 그 물적분할을 위한 주주총회 승인을 받기로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문 제2조(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7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사회가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요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개념·해설물적분할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공식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통령령 제33146호(2022.12.27) 부칙.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은 개인회생사건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재판예규다(제1조). 재판예규 제1958호, 2026년 6월 1일 발령·2026년 7월 1일 시행(공식 현행정보·제1958호 부칙). 주요 내용 최근 1년간 직장 변동이 없으면 그 기간 실제 소득의 월평균, 변동이 있으면 변경 이후 월평균을 기초로 하되 특별한…

조문 제84조(임무종료의 경우의 보고의무 등)①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그 승계인은 지체 없이 법원에 계산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 또는 그 승계인은 후임의 관리인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될…

요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등 종업원이 그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 장의 죄를 저지르면 행위자 외에 법인·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개인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외된다. 조문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요지 벌칙 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제136조 제1항, 제3항 제3·4호의 행위는 예외다. 그중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 제136조 제3항 제2호와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도 고소를 필요로 하지…

요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조문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관련 개념·해설소프트웨어 동시접속…

요지 제1항은 복제 등으로 저작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정하며, 병과할 수도 있다. 제93조의 권리는 이 항에서 제외한다. 제2항은 제129조의3 제1항의 법원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긴 경우 5년 이하 징역…

요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과실로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암호 연구·개인정보 보호·보안 검사 등 제1항 각 호의 예외는 각각의 요건에 따라 적용한다. 무력화용 장치·제품·부품의 제조·유통이나 서비스 제공 등도 제2항에 따라 금지되며, 제3항의 예외를 함께 보아야 한다. 이때…

요지 프로그램 복제물을 정당하게 소지·이용하는 사람은 멸실·훼손·변질에 대비해 필요한 범위에서 백업할 수 있다. 소지·이용할 권리를 잃으면 권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백업을 폐기해야 한다. 다만 원래 복제물이 멸실되어 권리를 잃은 경우는 예외다. 조문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①…

요지 공표된 프로그램은 재판·수사, 법정 감정, 일정한 교육·시험, 비영리 개인 이용, 정당한 이용자의 아이디어·원리 연구 등 법정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복제 비중·부수 등에 비추어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당하게 취득한 프로그램은 컴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