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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 일부 포기에 따른 면책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이 아니라 물상보증인의 물적책임 소멸임을 밝힌 판결이다. 의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물상보증인의 책임 소멸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됐는지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배당표 작성 후에는 배당수령권의 존부·범위에 관한 배당이의 등이 직접적 해결수단이 될…

인쇄된 담보보존의무 면제조항을 계약내용으로 삼았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단순한 예문으로 보아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인쇄된 계약조항이라는 형식만으로 담보보존의무 면제조항의 효력을 배척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약관법상 불공정성 심사를 거쳐 모든 면제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한 판결은 아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계약의 중요 사항이나 이를 특정할 기준·방법에 합의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사건에서 일부 임차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의의 계약 성립에는 모든 세부 사항의 합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본질적·중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거나, 장래 특정할 기준과 방법에 합의하면…

제474조(부담있는 유증의 부담의 청구권) 파산관재인이 부담있는 유증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부담의 이익을 받을 청구권은 유증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으로 한다. 관련 개념·해설재단채권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다48422 판결(지체상금등). 분양계약서 등에 건설회사가 ‘시행자’가 아니라 ‘시공자’로만 표시된 아파트 분양에서, 그 건설회사에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다룬 판결이다. 의의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있다고 하려면 상호사용의 허락, 그 상호를 사용한…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어음금).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는 선의의 제3자에 그로부터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5091 판결(주식매매대금). 표현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고, 회사가 책임을 면하려면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회사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00339 판결(대여금). 표견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고,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대표이사를 대리해 행위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본 판결이다. 의의 상법 제395조는 표견대표이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는 물론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두 작품의 소재가 같아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작품에 의거하여 만들었는지와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구별해 판단한다(2012다55068, 2014다49180). 쉽게 말하면 — 두 드라마가 같은 역사적 사건을 다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대 배경이 같다는 점과 인물의 구체적인 묘사·사건 전개를…

소프트웨어의 사용 조건을 어겼다고 모두 복제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설치 뒤 용도 조건을 어긴 경우와, 허용된 동시사용 수를 넘어 추가로 복제한 경우는 구별해야 한다(2015다1017, 2016다20916). 계약이 허락한 복제 범위와 실제 작동 방식이 판단의 출발점이다. 쉽게 말하면 — 허락받아…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소송비용 상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별해야 한다. 소송에서 이겼어도 선임비 전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인정되지 않은 잔액이 곧바로 손해배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비용부담 재판과 보수계약을 먼저 확인하고, 별도 배상을 구한다면 누구의 어떤 위법행위로 그 비용이…

이혼·재산분할을 다투는 소송에 통상의 민사청구를 함께 넣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부부 사이의 재산 문제라도 적용되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2004므1378). 다만 관련 민사청구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가사조정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57조 제2항). 쉽게 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