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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14조(설명서)① 설명서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일반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같은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금융상품 유형별 설명사항과 연계·제휴서비스의 설명 범위 등을 구체화한다. 요지 금융상품 유형별 설명사항과 연계·제휴서비스의 설명 범위 등을 구체화한다. 조문 제13조(설명의무)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험보장 기간 2. 계약의 해지ㆍ해제 3. 보험료의 감액 청구 4.…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그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정한다. 연계·제휴서비스의 내용과 이행책임 등도 설명 대상이다. 요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그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정한다. 연계·제휴서비스의…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12559 판결 [손해배상(기)] 의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에게 있음을 확인했다. 차량 멸실 때 자차손해면책제도를 배제하는 약관의 설명의무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실관계 차량 임차인은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했으나, 계약서…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마일리지청구의소) 의의 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부가서비스 변경 조항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약관이 그 고시와 같다는 사정만으로 중요한 약관 내용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카드회사는 금융위원회 고시와 같은 내용의 부가서비스 변경…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마일리지제공) 의의 카드 선택과 비용 결정에 영향을 미친 마일리지 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을 중요한 설명 대상으로 판단했다. 인터넷 가입이라는 사정이나 연회비 납부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거나 변경 약관에 따른 계약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요지 2010.3.24. 개정법의 제5조 제4항은…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법률 제10186호(2010.3.24. 공포)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개념·해설신용카드 사용자·보증인의 대금 책임법령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2010.3.24)

②(적용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요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와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처음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계속적 보증의 해지와 퇴직 임직원의 책임법령보증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8918호, 2008.3.21. 공포)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개념·해설계속적 보증의 해지와 퇴직 임직원의 책임법령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2항(2008.3.2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2261 판결(카드사용대금) 의의 카드 이용한도가 정해진 경우 보증인은 일반적으로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만, 개별 항목의 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항목별 한도액을 모두 합한 월간 한도 내의 보증책임까지 면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보증인이 항목별 이용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