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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5619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의의 지급보증의 범위와 보증기한이 쟁점인 사건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민법 제38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 원심을 수긍했다(판결요지 [4]). 이…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의의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환산 기준시를 현실이행 시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로 보았고, 계약·불법행위의 준거법과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 적용 문제도 함께 판시했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연료공급계약을 체결해 선박 연료를 공급받았는데…

대법원 1986. 10. 10.자 86스20 결정 의의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직접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만을 뜻한다고 판시했다. 사실관계 원심(서울가정법원 86브85 결정)은 재항고인이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하고, 실종선고…

대법원 1999-05-25 선고 98다531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의의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기부채납 부담이 당연무효도 아니고 취소되지도 않았다면, 그 부담 때문에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생겼다는 이유로 증여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당시 서울시 예규는 내부 사무처리준칙으로 보고, 변경허가에 남은 기부채납 부담의 적법성을 따로 판단했다.…

대법원 1998-12-22 선고 98다513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의의 허가에 붙은 부담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그 부담을 이행하기 위한 증여 의사표시까지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부담의 하자가 증여의 취소 사유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겼다. 기속처분의 부관에 관한 당시 설명과 현행 행정기본법 제17조의 기준은…

대법원 1997-11-28 선고 95다43594 판결 (명의변경이행) 의의 무허가건물을 신축한 사람의 원시취득과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구별한 판결이다. 등기 없이 먼저 사서 인도받은 사람은 후매수인에게 소유권 방해배제를 원인으로 대장 명의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구 도시재개발법 아래 정관이 일정한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별도…

대법원 1992-01-21 선고 91누1264 판결 [수토대금부과처분취소] 의의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은 그 자체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다른 행정청이 그 부담의 이행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요구까지 당연히 별도의 행정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사실관계 건설부장관은…

대법원 2022-08-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의의 공동건축주 일부가 지분을 양도하기로 했어도 나머지 공동건축주에게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 없이 명의변경 동의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절차와 각자의 동의를 강제할 실체법상 근거를 구별했다. 사실관계 원고 교회는 공동건축주 한…

대법원 2022-09-29 선고 2018다243133, 243140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의의 미등기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자가 건물 부지도 아울러 점유한다고 볼 수 있으면 부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원시취득자와 사실상 처분권자의 반환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고 보았다. 사실관계 피고는 순차매매를 거쳐 미등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의의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명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 발생 사실은 제3채무자와의 관계에서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채권 취득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이면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749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의의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 매매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탁법 제6조를 유추적용하여 무효로 본 판결이다. 계약 경위·방식, 제소까지의 간격과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하도록 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받은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