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52317 :: 판결선고 전 불상소 합의는 서면에 명백히 표현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317 판결 의의 판결선고 전 불상소 합의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서면 문언에 상소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백히 표현되어 있어야 하며, 의사해석은 표시를 기준으로 하되 불분명하면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조정조항에 항소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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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52105 :: 약정을 청구권 포기로 보되 소송대리권이 소멸한 뒤의 포기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 의의 권리포기서와 각서 말미의 “집행을 하지 아니한다”는 기재를 부집행의 특약으로 본 원심의 해석은 처분문서의 문언상 청구권 포기로 봄이 상당하여 잘못이라고 보았다. 다만 소송상 화해·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의…
2024다256932 :: 합의 당시 계속 중이던 소송에는 부제소특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56932 판결 의의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 내용을 종합 해석하고, 부제소합의의 존부에 관한 의사해석은 불분명하면 합의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보았다. “합의서 작성일 전에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상호 추가적인 민형사상 제소권을 행사하지…
2017다269343 :: 조정조항의 부제소 합의는 합의 시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269343 판결 의의 조정조항의 해석에도 일반 법률행위 해석 법리를 적용한다고 보았다. 부제소 합의는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효력의 유무나 범위에 이견이 있으면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2017다217151 :: 부제소합의의 의사해석은 소극적으로 하고 사전의 일률적 포기는 무효이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의의 부제소합의의 존부에 관한 당사자 의사해석에서 문언이 불분명하고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이나 외부로 표시된 행위로 추단되는 의사도 불분명하면 가급적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합의가 유효하려면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
95다3350 :: 퇴직금 산정·지급에 관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부제소 특약으로 보았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50 판결 의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을 부제소의 특약으로 보고, 이에 위반한 추가퇴직금 청구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은 뒤 퇴직금…
2024다235027 :: 임금채권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5027 판결 의의 임금채권에 관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부제소합의로 근로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입법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가 초래되면 그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았다. 확약서…
2018다261773 :: 강행법규 위반 분양전환가격에 부수한 부제소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8다261773 판결 의의 부제소합의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고 하면서,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등의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부수하여…
98다63988 :: 부제소 합의는 처분할 수 있는 특정 법률관계에 한정되고 합의 시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의의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고,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의 포괄적 권리포기…
79다2066 :: 불항소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다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2066 판결 의의 불항소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보았다. 피고가 원심에서 불항소 합의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이 직권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권 귀속을 둘러싸고 다투던 원고와 피고 등은…
2000다17803 :: 판결선고 전 불상소 합의는 서면이어야 하고 의사해석은 표시를 기준으로 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의의 판결선고 전 불상소 합의는 상소권의 사전포기와 같은 중대한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그 문언에 상소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백히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의사해석은 내심이 아닌 표시를 기준으로 하되, 문언이…
95다19072 :: 부집행 합의에 위반한 집행은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19072 판결 의의 부집행의 합의는 실체상의 청구의 실현에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사법상의 채권계약이고, 이에 위반하는 집행은 실체상 부당한 집행이므로 구 민사소송법 제505조를 유추적용 내지 준용하여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공문서인 필적 감정의뢰 회보의 증명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