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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7누14606 ::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된 후에도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4606 판결. 의의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그 밖의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할 때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며,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다. 법 제7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재결신청이나…

2011두21218 :: 법률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재개발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에는 무허가건축물이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의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과 제19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재개발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무허가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으며, 적법한 동의 등을 거쳐 설립된 조합이 정관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무허가건축물…

민사소송규칙 제12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

제1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 법원은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당사자가 되어 있는 때에는 정관ㆍ규약, 그 밖에 그 당사자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당사자가…

무허가건물 매매와 소유권 이전의 한계

무허가건물도 매수인이 대금을 내고 인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한다(95다43594 판결요지 [1]).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명의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신하지 않는다(2011다64782 이유 1). 다만 권원 없이 부지를 점유하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지며(2018다243133 이유 3 가·나), 재개발 조합원 자격과 공법상 불복 절차는 정관·법령 기준으로 따로 판단한다(95다43594 판결요지 [2]·[3]).…

사망한 사람의 성명·초상 무단사용과 유족의 권리

고인의 이름이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유족의 청구가 인정되는지는 침해된 권리와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2006가합6780 이유 2, 2022다284711 판결요지 [4]). 상속받은 재산권, 유족 자신의 명예·추모감정, 영업상 이익을 구별해야 한다(민법 제1005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기부채납 조건과 증여계약의 착오취소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기부채납 부담이 당연무효도 아니고 취소되지도 않았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부담 때문에 착오가 생겼다는 이유로 증여를 취소할 수 없다(98다53134 판결요지 [1]). 부담이 무효여도 증여가 저절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허가에 붙은 의무와 별도 증여계약의 효력을 나누어 판단한다(98다51305 판결요지). 쉽게 말하면 —…

건축 중 건물을 사면 건축주 명의도 바꿀 수 있는가

허가·신고된 건축물을 양수하면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고해야 한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양도인이 거절하면 동의를 대신하는 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지만, 승소하려면 상대방의 동의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2012다23863 이유 1~3). 공동명의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지만, 지분을 팔지 않은 공동건축주에게 법령·약정 등의 근거 없이 동의를 강제할…

소송 목적의 채권양도와 양수인의 대위소송

양수인에게 소송을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면 채권양도는 무효다(2004다20807 이유 1). 그런 거래로 취득한 채권은 채무자 상대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대위소송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2014다74919 이유 2). 쉽게 말하면 — 아파트 주민들이 하자배상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 함께 소송했다고 해서 양도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해고예고 일부 예고와 30일분 통상임금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고용노동부)에 실린 행정해석 가운데 해고예고 기간이 30일에 부족한 경우의 통상임금 지급에 관한 회시 1건의 질의요지와 회답을 옮긴다. 2026년 10월 18일에 확인한 내용이다. 회시 당시 조문 번호로 적힌 부분이 있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