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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다65303 판결 의의 과당매매 판단 요소를 적용해, 한 종목을 약 32개월 동안 629회 거래하고 고가매수 후 저가매도의 단기매매에 치중한 직원의 매매를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과당매매를 부정한 원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매매회전율(총거래대금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63634 판결 의의 금융실명제 아래에서는 거래명의자를 금융거래주로 보되, 출연자에게 금융자산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으면 출연자가 금융거래주라고 보았다. 증권회사 직원의 투자권유 불법행위 요건과 포괄적 일임매매에서의 과당매매 불법행위 성립 요건 및 판단 요소를 설시하고,…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9243 판결 의의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이 있어도 직원은 충실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해 고객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 영업실적만 늘리려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하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다. 과당매매인지는 고객의 위임 내용, 거래의 회수·금액·기간, 회전율, 수수료, 손실 발생…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775 판결 의의 과당매매 손해는 정상거래 후 잔고와 과당매매 후 잔고의 차액이 원칙이라고 했다. 고객이 일부 거래를 적극 주도한 경우 그 거래는 계좌 지배를 인정할 수 없어 과당매매에서 제외되므로 손해 산정에서 참작하되, 개별 분리가 곤란하면…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4980 판결 의의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한 것을 기화로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하면 과당매매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 여부는 계좌 지배 여부·매매 동기와 경위·거래기간과 매매횟수 등 제반 사정을…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32136 판결 의의 지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는 것과 목사 개인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는 것은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교회 대표자가 교회의 탈퇴 결의를 교단에 통보한 서면은 목사 개인의 탈퇴가 아니라 교회가 탈퇴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67672 판결 의의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교단변경 결의는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보았다.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는 탈퇴의 의사표시 여부, 종전 교리·예배방법을…

대법원 2006. 6. 9.자 2003마1321 결정 의의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교회에서 교인 일부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도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종전 교회가 그 교단 소속 지교회로 존속한다고 보았다. 찬성이 2/3에 이르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의의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총유재산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때 총회 결의의 정족수에 관한 민법 제7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교단 탈퇴·변경에…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52072 판결 의의 종교단체의 징계는 구체적 권리·법률관계 분쟁에서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판단이 교리 해석에 미치지 않는 한 법원이 판단해야 하며,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이유로 한 담임목사 제명·출교 처분은 적법한 면직사유에 의하지 않아…

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 의의 교단 탈퇴·변경 결의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으로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당회 결의 없는 소집, 의결권자 명부 미비와 중복투표 가능성 등 소집·결의방법의 흠으로 정족수 충족이 불명한…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88 판결 의의 사단법인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면 별개의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면서, 이 사안의 지교회는 대표자가 총회장 등에 의해 임명되고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나 재정이 없어 종교 단체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