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의의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소송을 제기한 뒤 협상하여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도 제기한 이 사건 소를…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보험자 면책을 정한다. 요지 그러한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조문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②…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0998 판결(보험금) 의의 책임보험의 보험사고와 청구요건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았다. 직원이 소비한 등기비용을 변호사가 대납하여 맡은 사무를 마친 것만으로는 그 사건 약관이 정한 손해배상책임과 보험금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변호사의 등기사무장이 의뢰인들이 낸…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보험금) 의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의 보상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으로 전보되는 손해와 구별했다. 일부 배상금을 먼저 지급했더라도 그 돈이 약관에서 담보하는 별도 손해의 배상임이 나중 합의에서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회사가 업무상 재해를…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246186 판결(보험금) 의의 운송주선인이 맡은 업무에 따라 보세창고 운영자가 이행보조자일 수 있음을 밝혔다. 책임보험금 청구를 위한 승인에서는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채무가 있다는 뜻을 피해자에게 표시하였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회사가 맡은 수입화물이 보세창고 화재로 소실되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보험금) 의의 직원이 회사에 직접 입힌 손해와 회사가 제3자에게 배상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구별하여 신원보증보험의 발생요건과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했다. 특별약관이 직원의 변상책임 확정을 지급요건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증권회사 직원들의 선물거래…

제6조의11(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①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7.20>②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제8조(위법한 계약의 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제47조의 위법계약 해지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신용카드 제휴혜택 변경과 약관 설명의무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제5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제44조 제2항의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특칙은 법 시행 이후 제19조 위반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신용카드 제휴혜택 변경과 약관 설명의무

제16조의5(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면 연회비를 반환해야 한다. 반환사유와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신용카드…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