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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요구 없이 수집 출처 등을 통지해야 하는 처리자의 규모 기준, 통지 방법·시기와 통지기록 보관을 정한다. 조문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①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이…

수집 출처 등을 요구 없이 알리는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문 제2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법률 제14107호 개정규정의 일반 시행일과 별도 유예되는 조문의 시행일을 구별한다. 조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6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출처·처리 목적·처리정지 또는 동의철회권을 통지하는 의무와 그 예외를 정한다. 조문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고유식별정보와 구별하여 법률 등 법정 근거, 급박한 이익 보호의 필요 등 열거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조문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4.11.19, 2016.3.29,…

고유식별정보의 네 유형과 특정한 공공기관 처리의 제외 범위를 정한다. 조문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민감정보에 추가되는 정보 유형과 특정한 공공기관 처리의 제외 범위를 정한다. 조문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추가 이용·제공 시 고려할 관련성·예측 가능성·이익 침해·안전조치와 지속적 처리의 공개·점검을 정한다. 조문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사항의 구분, 중요한 내용의 표시, 동의 없이 처리하는 정보의 구분·고지 등을 정한다. 조문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집과 그 입증책임, 선택정보 수집 동의와 서비스 거부 제한을 정한다. 조문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고유식별정보는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조치와 조사에 관한 규정도 둔다. 조문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의의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사실관계 부당이득금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