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 근거를 정한다. 조문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호하는 목적과 법익의 출발점을 정한다.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관련 개념·해설개인정보 누설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수집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 이용·제공의 금지와 예외를 정한다. 조문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2023.3.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동의 시 고지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3.3.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고지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주택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과 맺은 임대차도 그 임대인이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 포함된다(2012다45689 판결요지 [1]). 다만 이 법이 적용되려면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소송의 변론종결 후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2021다210720 판시사항·판결요지 [2]). 이 결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에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매수가격을 정했다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2016다248431 판결요지). 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다(98다49753 판결요지 [1]).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해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2021다210720 판결요지 [1]). 그 임차인은…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미친다(2021다238650 판결요지). 그래서 임차 건물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전부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한다(2021다238650 판결요지).…

대법원 2000. 1. 5. 자 99마4307 결정 의의 채무자가 동생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자에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고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내세워 그 아파트를 낙찰받은 채권자의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은 금반언…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의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는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명의신탁자와 체결한 임대차도 포함되고, 이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인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게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이다. 그 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