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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에 종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조문 제2조(공인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인인증서 관련 규정에 따른다. 관련 법령전자서명법 제3조

법률 제17354호 전부개정법의 일반 시행일과 제6조제2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구별한다. 조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전자서명법 제3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의의 구 공인인증서 제도 아래에서 본인확인을 거친 전자문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작성·송신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부계약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다. 사실관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개인정보를 취득해 재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1가단5243198 판결(항소) 의의 공동인증서 등을 사용한 보험계약대출의 효력과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별한 하급심 판결이다. 공식 수록본에 항소로 표시되어 있다. 사실관계 메신저피싱 범인이 피해자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갱신 발급받아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사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출의 효력을…

금융회사등의 본인확인조치 의무, 그 예외와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한다. 조문 제2조의4(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① 금융회사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법령이나 약정으로 선택한 전자서명의 서명 등으로서의 효력을 정한다. 조문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재개요청을 받은 제공자의 판단·통보기한과 재개예정일 범위를 정한다. 조문 제43조(복제ㆍ전송의 재개통보 등)①제42조에 따라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ㆍ전송자의 복제ㆍ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ㆍ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전송 중단 사실을 통보할 기한과 통보 대상, 재개요구권 안내를 정한다. 조문 제41조(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①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권리주장자 및 복제ㆍ전송자(복제ㆍ전송자의 경우는 법 제102조제1항제3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한정한다)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 재개요청의 기간과 소명자료, 자료 대신 진술서를 낼 수 있는 요건을 정한다. 조문 제42조(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①법 제10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ㆍ전송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의 별지 서식과 첨부자료를 정한다. 조문 제15조(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서) 영 제42조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서에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의 별지 서식과 권리 소명·본인확인·대리권 자료를 정한다. 조문 제1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서) 영 제40조에 따라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서에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와 권리 소명자료, 소명자료 생략이 가능한 경우를 정한다. 조문 제40조(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①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법 제102조제1항제1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에게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려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