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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소명에 따른 복제·전송 중단, 정당한 권리에 기초한 재개와 소제기 통보 예외, 제공자의 책임 면제 및 부당한 요청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한다. 조문 제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표준적인 기술조치로 인정되는 합의·이용 가능성·비용과 부담의 요건을 정한다. 조문 제39조의3(표준적인 기술조치) 법 제10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저작재산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견일치에 따라 개방적이고 자발적으로 정하여질 것 2.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서비스 유형별 요건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을 정한다. 기술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와 적극적인 침해감시·조사의무에 관한 규정도 둔다. 조문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정보유통 관련 분쟁조정의 신청과 의뢰, 조정안 작성 기간 및 연장을 정한다. 조문 제44조의20(분쟁의 조정)①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분쟁조정부에 의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에 적을 정보 위치·내용·사유·자료와 연락처·성명 등을 정한다. 조문 제35조의6(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법 제44조의12제2항 전단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전송·공유하도록 제공하는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의 범위를 정한다. 사회관계망·온라인 커뮤니티형과 동영상 공유형의 두 서비스를 열거한다. 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6. 7. 7.>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서비스(제2조의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수와 서비스 유형을 정한다. 조문 제2조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대규모 서비스의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 조치 이유·이의절차 통지, 이의신청·분쟁조정과 조치 제한을 정한다. 조문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①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불법정보…

권리침해를 인정한 서비스 제공자의 임의 임시조치와 공시·기간·약관 규정의 준용을 정한다. 조문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의의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털에 삭제·차단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이다. 사실관계 당구 강의 동영상의 저작권자가 검색어와 카페 대표주소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의 삭제·반박내용 게재 요청, 제공자의 조치·통지와 임시조치, 배상책임의 감경·면제 가능성을 정한다. 조문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가중배상 대상 게재자의 수익·게재횟수와 구독자 또는 조회 수 기준을 정한다. 조문 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 법 제44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법 제44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위조작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