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의의 구법상 보호조치 고시를 준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고시는 최소기준이어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보호조치 미이행이나 인과관계 있는 방조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해킹 사건이다. 대법원은 작업…
업무위탁 시 처리 제한·공개·감독 및 위탁 관련 손해배상책임에서 수탁자의 직원 간주 등을 정한다. 조문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 44003 판결 의의 구 정보통신망법 아래에서 서비스제공자의 법률상·계약상 보호의무를 확인하고, 해킹 당시 기술수준·규모·보안조치·비용 및 피해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기대할 보호조치를 다했는지 판단했다. 사실관계 옥션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어 회원들이 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고의·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법원의 손해액 인정, 청구변경 시점을 정한다. 조문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11184 판결 의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의 법정손해배상에서는 유출등의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 발생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청구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배상할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증명하여 면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온라인 지식거래…
법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배상청구와 과실 부존재의 증명책임을 정한다. 고의·중과실 유출등의 가중배상과 배상액 고려사항도 규정한다. 조문 제39조(손해배상책임)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주권 발행 전 주식 이중양도 시 매수인은 회사 상대 명의개서 청구와 양도인 상대 계약해제·손해배상 청구를 구분해야 한다(민법 제546조, 같은 법 제570조, 같은 법 제750조, 2012다38780 이유 2가). 후양수인 가담 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문제 되나(민법 제760조), 이중양도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2015도6057 판결요지 [2]).…
대여금 성질의 계금·불입금 정산에는 적용 법률에 따라 법정 최고이자율 상한이 적용되고(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도박계나 불공정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민법 제103조, 같은 법 제104조). 계주의 사기·배임 성립은 기망 유무와 계불입금 징수 여부에 따라 나뉜다(형법 제347조, 같은 법…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10 판결 — 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37조, 제347조] 의의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각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의 계를…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3660 판결 — 계금. [민법 제104조] 의의 민법 제104조 소정의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므로, 계와 관련한 고소로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고 퇴소한 지 4일 만에 다시 계 관계로 고소당하여 경찰 소환을…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093 판결 — 배임. [형법 제355조] 의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금을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 계가 파계된 후에는 계불입금의 청산의무만 있을 뿐 계 존속을 전제로 한 계금 지급의무는 인정할 여지가…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343 판결 — 배임. [민법 제703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의의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교환적인 것으로서 계원의 계불입금 지급의무는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계원이 계불입금을 성실히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계의 기본약정을 파기하였다면 계주와 그 계원 사이에는 정산문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