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176 판결 — 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 의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를 구성하고, 계가 정상적으로…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 사기·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 의의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면 그 계불입금은 낙찰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을 위하여 위탁된 금원의 성격을 지녀 계금지급의무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만,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판결 — 주주권확인등.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7조 제1항, 제355조, 제356조] 의의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양수인은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가 되고, 그 후…
은행이 권한 없는 사람에게 예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의 유효성도 인정되지 않으면, 예금주는 은행에 예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2004다41194 이유 1.나). 비밀번호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인출이 되는 것은 아니다(2004다41194 이유 1.나·2.나). 전자금융사고의 손해배상에는 사고유형과 이용자 책임에 관한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쉽게…
법이 정한 부정사용 거래라면 카드회사는 손실부담 약정과 가맹점의 고의·중과실 증명 없이 손실을 떠넘길 수 없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비대면 거래에서 주문자가 카드회원이 아님을 알면서 결제했다면, 승인을 받았어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2012다40639 이유 1.나). 쉽게 말하면 — 해외 주문자가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정보를…
카드회사는 도난 신고를 받은 날 기준 직전 60일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고의·과실 없는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2항·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 위조·변조나 부정취득 정보 사용의 책임을 회원에게 지우려면, 카드회사가 회원의 고의·중과실을 증명하고 책임부담 계약도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16조…
제3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간에 따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②제5장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1224 판결. 의의 예금주가 인감에 비밀번호를 적거나 인출 심부름을 시켰다는 사정만으로 은행에 대한 과실방조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다. 과실방조에는 해당 불법행위의 구체적 예견가능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사실관계 예금주는 인감도장에 비밀번호를…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 의의 예금주 아닌 사람에 대한 지급의 유효성과 은행의 증명책임, PC뱅킹 등록 단계의 주의의무를 다룬 판결이다. 예금통장 없이 예금청구서만으로 이루어진 인출과 PC뱅킹 인출에 관하여 정당한 수령권한 또는 채권 준점유자 변제의 요건을 은행이 증명해야 한다고…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1970 판결이다. 도난 카드의 비밀번호 유출 책임을 정한 당시 개인회원약관을 해석하였다. 고의나 과실 없는 회원에게까지 손해를 부담시키는 해석은 허용하지 않되, 그 약관상 무과실의 증명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보았다. 의의 비밀번호 유출의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사정과 관리에…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40639 판결이다. 분실·도난 카드 거래의 손실부담 특약은 가맹점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우는 내용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였다. 해당 사건에서는 주문자가 카드회원이 아님을 알면서 거래한 가맹점의 중과실과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의의 특약에 중과실 사유가 없더라도 해당…
제14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신청절차 등)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전화번호ㆍ팩스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22, 2021.1.5>②이용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