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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의 자료 제출 등 신설규정의 적용 대상을 정한다. 조문 제3조(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의 제출 및 비밀유지 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개인정보 법위반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증명·손해액 산정 자료의 제출명령과 거부 사유, 불응의 효과를 정한다. 조문 제39조의3(자료의 제출)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과 상대방 통지,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정 응낙 의무 등을 정한다. 조문 제43조(조정의 신청 등)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법률 제19234호 개정법의 일반 시행일과 조문별 유예 시행일을 구별한다. 조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제11조의2, 제31조, 제35조의3, 제37조의2, 제39조의7, 제60조제5호, 제75조제2항제16호ㆍ제20호ㆍ제21호ㆍ제24호 및 같은 조…

2016년 7월 25일 시행 당시 손해배상책임과 고의·중과실 유출에 대한 3배 한도를 정한 규정이다. 현행 배상 한도와 구별한다. 조문 제39조(손해배상책임)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가중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개정규정은 시행 후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개인정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조문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ㆍ제4항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개인정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법률 제13423호 개정규정 중 법정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규정의 시행일을 정한다. 조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8조의2, 제9조, 제11조제1항, 제32조의2, 제39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의2, 제40조, 제75조제2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률 제1250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의2제2항 전단…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구별한 별도 동의나 법령의 요구·허용 등 법정 예외가 있어야 한다. 조문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 59841 판결 의의 개인정보 유출로 위자료를 배상할 정신적 손해가 생겼는지는 정보의 종류, 식별·열람 가능성, 확산·후속 침해 가능성, 유출 경위와 피해방지 조치 등을 종합하여 개별 판단한다고 본 판결이다. 사실관계 주유 보너스카드 고객정보를 직원이 유출하여…

개인정보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접속기록 보관 등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의무를 정한다. 조문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6.3.10> 관련…

개인정보 유출등과 일정한 유출 가능성의 통지, 피해 최소화 대책과 신고의무 등을 구별하여 정한다. 조문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 24562 판결 의의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는 개인정보 누출의 의미 및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하에 있고 제3자에게 실제 열람되거나 접근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 제3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