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7. 10.자 95스30 결정(기여분). 처의 가사·간병·사업 활동이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인정할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해야 한다(민법 제1008조의2). 처가 교통사고를 당한 망인을 간병한 것은 부부간 부양의무 이행에…
대법원 69다427 판결.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호적상 처가 배우자로서 상속권(민법 제1003조)을 갖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부부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더라도 법률상 이혼이 되지 않은 이상 호적상 처는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가진다(민법 제1003조). 상속에서 배우자 지위는 사실상의 혼인 파탄이 아니라 법률상…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 판결(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매매계약 당사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하는 요건(해제권 불가분, 민법 제547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들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특별한…
부산지법 2009. 5. 22.자 2009브23 결정(한정승인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인지·송달료 보정명령 미이행으로 각하된 한정승인 신고를 즉시항고심에서 되살릴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한정승인 신고에 대한 보정명령(인지·송달료)이 송달된 뒤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아 각하된 경우, 즉시항고를 제기하며 뒤늦게 인지·송달료를 보정하더라도 항고심에서…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한 생명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상속인이 직접 취득하는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다(상법 제730조). 2000다31502·2003다29463·2005두5529가 이 판결을 참조판례로…
대법원 64스10 결정. 상속의 승인·포기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의 한정승인·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인격적 결단에 속하는 일신전속적 신분행위여서, 채권자가 이를 대위행사하거나(채권자대위, 민법 제404조) 사해행위로 취소할(민법 제406조) 수 없다. 이후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2011다29307,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 기준과 특정유증 수증자의 법적 지위(민법 제1078조·민법 제1087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는 유언 문언과 제반 사정으로 탐구한 유언자의 의사에 따른다. 통상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로 유증하면 포괄유증, 그렇지 않으면 특정유증이나, 재산을…
대법원 1966. 2. 28. 선고 65다2523 판결(손해배상). 미성년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부모가 청구할 때 장래 부양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사망한 미성년자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부모가 그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장래 기대수입에서 부양의무자(부모)가 지출할 부양비를 손익상계로 공제할…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승낙의 의사표시). 유언집행자가 자필유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을 상대로 ‘등기신청에 이의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언집행자가 자필유언증서의 자서·날인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에게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는,…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위의 단독 대습상속을 정한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위헌 여부와, 동시사망 추정 시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 가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요점이 셋이다. 피상속인의 사위가 형제자매보다 우선해 단독으로 대습상속하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입법형성 재량의 범위 내로…
대법원 2011다103175 판결. 의의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확인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더라도, 그것이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것일 뿐 피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한 것이 아니고 상속 여부·상속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어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999조·97다54345 라인). 관련 상속회복청구권 · 민법…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기여분 등).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의 판단 기준과, 성년 자녀의 장기 동거·부양이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이 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는 피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 등을 참작해, 그것이 장차 상속인이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몫의 선급으로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