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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요지 국립학교와 공립·사립학교의 지도·감독 주체를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종립학교의 종교교육과 학생의 종교의 자유

제18조(학생의 징계)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개정 2021.3.23, 2022.12.27>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의의 구 교육법령이 적용되던 사립대학의 대학예배 졸업요건을 판단한 판결이다.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는 한계 아래, 해당 대학의 예배 내용과 평가 방식을 살펴 학칙의 효력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사립대학 학생이 졸업학점과 논문…

제6조(교육의 중립성)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지 교육의 중립성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강제배정된 종립 고교 학생에 대한 종파교육의 위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판결이다. 다수의견은 종교교육과 퇴학처분에 관한 학교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으나, 서울특별시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종교교육·징계·교육감 책임에 관한 반대의견을 다수의견과 구별하여 읽어야…

제13조(보호자)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제14조(교원)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②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신설 2025.1.21>③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④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제12조(학습자)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개정 2021.9.24>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제31조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요지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배우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관련 개념·해설수업거부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손해배상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의의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보다 우월하며, 교원이 고의로 계획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학교 비리 시정이라는 목적이나 일부 학생의 수업거부 결의만으로 다른 학생에 대한 수업거부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교사들의 수업거부와 방해로 고등학생의…

제29조(회계의 구분 등)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20.12.22>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