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한다)나 처우개선(법 제76조에 따른 작업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다)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43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에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퇴원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에는 별지…
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①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제76조에 따른 작업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4.7>② 제1항에 따른 청구절차 등에…
제62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제7항에 따라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하여야 하며, 입원의 해제 사실을 그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정신질환자를…
제35조(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3조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8조(입원등 기간 연장심사 청구기간)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요지 보호입원 기간 연장심사는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전…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다19832 판결 의의 구 정신보건법에 따른 응급입원·계속입원 요건을 기한 내 갖추지 않은 감금과, 퇴원심사 기회를 박탈한 입원의 불법행위책임을 판단했다. 불법감금이 이어지는 중의 사후 절차 보완도 위법하다고 보았다. 판결의 72시간·6개월은 당시 법의 기간이다. 사실관계 원고는 응급입원…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05584 판결 의의 구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동의에 따른 입원은 적법한 응급입원의 요건·절차가 충족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하나원 관계자의 위법한 입원 조치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이다. 사실관계 하나원장 등은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가…
제68조(입원등의 금지 등)① 누구든지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요지 응급입원을 제외한 입원과 기간 연장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이…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호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31조(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ㆍ설비ㆍ수업ㆍ학사(學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② 관할청은 학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