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학교법인이 돈을 빌리거나 공사비 지급 등 의무를 부담하려면 원칙적으로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처리하며, 이사회 의결도 확인해야 한다(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학교법인과 큰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를 마쳤더라도 약정한 공사비를 받지 못할…

비영리 사단의 회원이 되려면 통상 가입신청과 단체 의사결정기관의 승낙이 필요하다(98다21045 판결요지 [2]). 회원은 원칙적으로 탈퇴의 자유를 누리지만, 공익성의 정도에 따라 법률이나 정관으로 제한될 수 있다(2018헌가8 이유 4의 나, 2014다223025 판결요지 [2]). 제명은 법원에서 다툴 수 있으나, 교리·신앙 질서 유지를 위한…

담보신탁이나 대리사무 구조에서 분양계약 당사자가 시행사라면, 수분양자는 계약인수·채무인수 등 별도 근거 없이는 신탁사나 인수 법인에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741조, 2004다49976 이유 1·2). 사안에 따라 시공사 상대 불법행위 배상청구, 사해행위·사해신탁 취소 및 파산절차, 등기청구권·수익권 가압류를 검토한다. 개발비 정산·위약금은 상가…

신원보증보험은 직원의 비행에 따른 직접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성질에 반하지 않으면 보증채무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721조, 같은 법 제726조의5, 같은 법 제726조의7, 2002다30206 판결요지 [1]). 보험금 청구 요건, 감독과실 불감액, 구상·대위와 시효를 살펴야 한다. 보증기간·통지의무는 신원보증인의 책임과 사용자의 통지의무에서…

체육시설 회원의 탈퇴·입회금 반환은 모집 약정과 가입 시점별 경과규정에 따르며, 계속거래 이용계약은 언제든지 중도 해지할 수 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제3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시설 인수인의 반환의무 승계와 선납 이용료·위약금 정산,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함께 살펴야 한다.…

제45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①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시킨 즉시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입원등의 사유 및 제46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리고, 입원등을 한 사람의 대면조사 신청…

제59조(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① 제57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 또는 제5호의 명령 또는 결정은 심사 대상자인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제29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한다)나 처우개선(법 제76조에 따른 작업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다)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43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에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퇴원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에는 별지…

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①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제76조에 따른 작업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4.7>② 제1항에 따른 청구절차 등에…

제62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제7항에 따라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하여야 하며, 입원의 해제 사실을 그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정신질환자를…

제35조(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3조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