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공유물분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대해 민사상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에 관해 협의가 안 되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민법 제1013조 제2항), 상속재산에 속하는…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562 판결(구상금등). 1998. 5. 27. 이전 상속개시를 안 상속인의 한정승인 효력(부칙 소급)과,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특별한정승인 가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개정 민법 부칙(2005. 12. 29.)으로 1998. 5. 27. 이전 상속개시를 안 상속인의 한정승인도 효력이…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19451 판결(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다. 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이 아니라 단순 ‘상속’인…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유류분반환). 유류분 반환 범위 산정에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 시점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 반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순재산에 증여재산을 합한 가액에 유류분비율을 곱한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여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민법 제1113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상속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이 된다는 판례다. 의의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고 후 수리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포기 효력 발생 전의…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56912 판결(양수금). 개정 민법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으로 구제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자기 결정·책임이 없는데도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는 것은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부칙은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도록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상속개시가…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1542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실종선고(민법 제28·29조)로 개시된 상속을 실종선고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인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종선고로 실종기간 만료 시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이후 실종선고가…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손해배상). 모체와 함께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상속)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태아가 특정 권리에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그 권리의 시기가 사건 시로 소급해 인정된다는 의미다(정지조건설). 따라서…
대법원 1980. 11. 19.자 80스23 결정(유언증서검인). 방식에 맞지 않는 유언서의 검인청구(민법 제1091조)를 각하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언서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일체의 사실을 조사해 유언서 자체의 상태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지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민법 제1091조). 따라서…
대법원 69다268 판결.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판례다. 의의 생명침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사망과 동시에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해 상속되는 것으로 본다. 사망보험금(2000다31502)이나 유족급여(95누9945)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것과 달리, 피해자 본인의…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손해배상).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였던 자가 출생한 경우 그 위자료청구권에 관한 판례다. 의의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762조),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였더라도 그 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예금반환).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과, 그 후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가정법원 신고 등 절차·방식을 갖춰야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무효다(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