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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제14조(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전통사찰의 소유로서 전법(傳法)에 제공되는 전통사찰보존지의 건조물과 토지는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또는 파산한 경우 외에는 제4조에 따른 등록 후에 발생한 사법(私法)상의 금전 채권으로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2.2.17> 요지 전통사찰 소유로서…

대법원 2014. 10. 17. 자 2014마1631 결정 의의 처분허가 등은 경매개시결정이 아니라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위한 요건이므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이 확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류가 허용된다. 허가대상 재산이면 허가·승인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고,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을 불허가한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1942 판결 의의 구 민사소송법상 배당요구 사실의 통지는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통지 누락만으로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 임차인 사건에서 그 통지로…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66010 판결 의의 선행 경매에서 채무자가 한 주소변경신고는 후행 경매로 절차를 속행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다만 채무자에 대한 기일통지를 빠뜨렸다는 절차상 위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이중경매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의의 공유자 통지 누락으로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절차상 과오와 매수인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배상할 손해는 적법한 경매를 믿고 지출한 돈이며,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한 시가상승분은 제외된다. 대금납부일부터의 민사법정이율에 따른 이자와 적정한…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의의 납세의무자 소유 여러 부동산에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되면 공동저당의 분담·대위 규정을 유추적용한다고 밝혔다.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은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기일이 종료될 때 발생하며, 배당이의소송 확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은 징수유예 내역이 공란인 납세증명서를 받고…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의의 사용자 소유 일부 부동산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받아 동시배당보다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의 대위를 인정했다. 대위액은 각 부동산의 임금채권 분담액 비율에 따라 제한된다. 구법상 경매개시 전 임금채권자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없이 참가할 수 있는…

제10조(상속재산반환청구에 관한 특례)① 남북이산 후 이 법 공포일 전에 실종선고(「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북한주민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이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은 사람은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그의 상속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중개사가 계약 뒤 중도금·잔금 지급이나 등기에 관여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낸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2012다42154 판결요지 [1]·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의뢰인이 스스로 할 확인을 게을리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 수 있다(2012다69654 판결요지 [1]). 배상은 중개사에게 청구하고 보증보험·공제나 공탁금으로도 보장받을…

혼인·협의이혼·일반입양·생전 인지는 신고해야 신분관계의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고, 출생·사망·재판상 이혼·인지재판 신고는 이미 생긴 사실이나 확정된 재판을 알리는 보고적 신고다. 두 신고는 효력이 생기는 때, 신고기간과 과태료, 신고하는 사람이 다르다. 신고할 때의 의사와 당사자의 생존도 창설적 신고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쉽게…

일반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의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882조의2). 친양자는 입양이 확정된 때 친생부모 쪽 친족관계가 끝나 양부모 쪽만 상속하되,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쪽 관계는 남는다(같은 법 제908조의3). 사망 전에 파양이나 입양 취소로 입양 친족관계가 끝났다면 양친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