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한 법인이다.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해야 하며(민법 제43조), 비영리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를 거쳐 성립한다(민법 제32조, 민법 제33조). 사원이 없다는 점에서 사람의 결합을 중심으로 하는 사단법인과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 회원들이…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위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4조). 따라서 법인격이 있다는 사실과 어떤 법률행위든 할 수 있다는 결론은 같지 않다. 쉽게 말하면 — 법인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은 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 자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문제다.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의 책임과 대표자 자신의 책임을 함께 정한다. 대표자가 책임을 진다고 법인이 면책되거나, 법인이 책임을 진다고 대표자가 면책되는 구조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제17조(부관)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③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 대표자의 직무 관련성은 외관상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피해자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법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대표자가 개인의 이익을 꾀했거나 법령을 위반했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행위이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명문이 없으면 그 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회사의 목적 범위에는 목적 수행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가 포함되고, 그 필요성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재확인했다. 또한 법규상 금지를 위반한 법률행위가 무효인지에 관해…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법인의 권리능력대표권 제한 법령민법 제59조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은 재산목록을 작성·비치해야 하고,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여…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요지 설립자가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보충한다. 관련…

2006년 9월 26일 선례로,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의 재량에 속하고 법령상 금지가 없으면 조건·기한·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정리했다. 내용 민법은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법률이나 정관의 근거 없이 소집·개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만으로 한 사단법인 총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사단법인 총회는 사원이 토론과 의결을 통해 단체 의사에 참여하는 절차다. 이 판결은 서면투표가 이런 사원권 행사를 제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