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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②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0853 판결 의의 사망보험 약관이 자살을 면책사유로 두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그 사망은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우울장애 등의 진단·치료 이력이 있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3058 판결 의의 사망보험 약관이 자살을 면책사유로 두었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그 사망은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 상태였는지는 나이·성행,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조합이 세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인가청 상대로 취소하려면 계획 내용이 아닌 인가처분 자체의 흠을 주장해야 한다(2015두51347 이유 1.가). 인가처분에 흠이 없으면 계획의 흠만으로는 청구가 기각된다(2012두5244 이유 1.(3)). 행정심판 없이는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안에 내고, 효력을 멈추려면…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의의 주택재개발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로 확정되면 독립된 행정처분이고, 이를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인가처분에 흠이 없다면 기본행위의 흠을 내세워 바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없다(이유 2.가). 고시 또는 공고로…

제75조(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주택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요지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5244 판결 의의 인가처분 자체에만 흠이 있으면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흠이 없으면 기본행위의 흠을 내세워 바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할 수 없고 그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이유 1.(3)). 법리 문단은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47 판결 의의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인가·고시로 확정되면 독립된 행정처분이고, 이를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다(이유 1.가). 인가처분에 흠이 없으면 기본행위의 흠을 내세워 바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법원은 그 당부를…

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금을 청구받으면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항변할 수 있다(민법 제433조 제1항, 89다카1114). 주채무자가 시효완성 뒤 시효이익을 포기해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지만(민법 제433조 제2항, 89다카1114),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기간은 주채무와 별개로 채무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다(2011다76105…

보증서와 보증대상 계약이 정한 지급사유가 생기면 공제조합은 보증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3항). 면책약관은 계약 편입, 문언의 적용 범위, 조항의 효력을 각각 다툴 수 있다. 하도급계약 자체의 노임 우선정산 약정이 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면책조항의 적용을 부정했다(2017다245613 이유 3). 쉽게 말하면…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이 탈퇴하면 남은 조합원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로 지분을 계산한다(민법 제719조 제1항). 그 재산 상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한다(2024다234239 판결요지 [2]). 두 사람의 조합에서 한 명이 나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청산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