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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36800 ::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다수의견은 공단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인우보증서…

95누3909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의의 대법원은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도 보았다. 한편 원고에게 적법하게…

94누6475 :: 건축허가무효확인등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의의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결론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제63조(청구서의 보정)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① 법 제81조의1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2.13, 2020.2.11, 2021.2.17>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①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2019.2.12, 2024.2.29>…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0.12.29, 2024.12.31>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2026두30542 ::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두30542 판결 의의 대법원은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 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지만,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권 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종전과 동일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 (의견진술의 포기)

제14조(의견진술의 포기) 당사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요지 당사자가 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