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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2018다275925 판결요지 [1]). 그러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졌는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대법원은 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했다(2025도3844 판결요지 [1]). 직상…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2021다220062 판결요지 [3]).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질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통상근무의 태양과…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2025다209645 판결요지 [1]).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할 수 있으나, 수령인을 사자로 볼 수 있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2025다209645 판결요지 [1]).…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2025다214123 판결요지). 여기서 구 근로기준법은 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구 시행령은 2025. 4. 8. 대통령령 제35436호로 개정되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조항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발생만 요구한다고 해석된 사례가 있다(2025다211789 판시사항 [2]). 대법원은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기간 종료 후에 비로소 사망한 사안에서, 그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뜻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021다220628 판결요지 [1]). 상법은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상법…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2025다211931 이유 3 가). 따라서 임차인 등이 가입한 보험이 그 사람의 배상책임까지 보상하는지는 계약에 다른…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023다209984 판결요지 [1]). 피보험자 판단은 보험자대위의 가부로 이어진다. 쉽게 말하면 — 예를 들어 건물을 빌린 회사가…

책임보험의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권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이다(2024다324200 판결요지 [2]). 이 권리는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2016다205243 판결요지 [2]).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2010다53754…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관리비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2016다260882 판결요지 [2]). 전유부분 관리비는 규약에서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면 그 규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2016다260882 판결요지 [1]). 규약에서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하여…

신탁원부에 「관리비는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조항이 들어 있어도, 현행 신탁법이 적용되는 신탁이면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항으로 집합건물 관리단에 대항할 수 없다(2022다233164 판결요지 [1]·[2]).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과 구 부동산등기법 제124조 제2항이 함께 적용된 2023다310648에서는, 수탁자가 관리단에 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