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6.12.20> 요지 심판청구에 준용하는 심사청구 규정과 준용에서 제외되는…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공로라면 그 부지 소유자가 도로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철거·인도·통행금지를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이 된다. 도로 지하에 묻힌 하수관 같은 시설의 철거청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다. 다만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철거청구와 별도로 판단한다. 쉽게 말하면…
보증금액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정한 특약이 없다면, 도급인은 계약 해제만으로 공제조합에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96다23306 판결요지 [1]). 도급인은 수급인의 구체적 채무와 그 액수를 증명해 보증금액 한도 안에서 청구한다. 구법 판례는 수급인 귀책 해지로 생긴 선급금 반환채무도 계약보증 대상으로 보았고,…
피분양자 선정이나 분양계약으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완공 전에도 공인중개사법상 건축물 중개대상이며, 미특정이면 완공·분양 보장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중개대상이라도 주택법상 전매제한을 위반한 전매·알선은 금지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지고, 그가 고용한…
아파트 동·호수만 지정하고 분양대금·인도 시기 같은 중요 사항이나 이를 특정할 구속력 있는 기준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분양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2015다34437 판결요지 [2]). 이런 동·호수 지정계약은 나중에 분양계약을 맺을 때 그 호수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지정금 지급이나 할인 설명만으로 분양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관리처분계획상 우선배정권이 있는 조합원을 빼고 한 재건축 동·호수 추첨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될 수 있다(2006다77272 이유 2). 종전 배정을 포기하고 일반분양 예정 아파트를 받기로 조합과 별도 약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2006다77272 이유 1). 재추첨이 사회통념상…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요지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제14조(피고경정)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4두5576 판결 의의 항고소송은 처분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한 행정청을 피고로 삼는다는 일반 원칙을 확인했다.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기하여 수임행정청 명의로 한 처분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사실관계 과거 보험료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중 누구에게 피고적격이…
제102조(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1조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을 변경하여 예탁금에 대한 추가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심판청구등의 결정ㆍ판결이…
제101조(배분금전의 예탁)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채권에 관계되는 배분금전을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3. 체납자등이 제100조에 따라 배분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