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08년 4월 7일 시행된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는 주식·회사채 보유에 자기자본 기준 한도를 두고, 비상장 주식·회사채에는 자기자본 10% 한도와 발행주식총수 10% 한도를 함께 적용했다.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없는 저축은행은 매입 건별 사전 승인이 필요했다. 주요 내용 2008년 4월 7일 시행된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는…

제11조(업무)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신용계 업무 2. 신용부금 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4. 자금의 대출 업무 5. 어음의 할인 업무 6. 내ㆍ외국환(內ㆍ外國換) 업무 7.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제62조 (Notice of abandonment)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where the assured elects to abandon the subject-matter insured to the insurer, he must give notice of abandonment. If he fails to do so the loss can only…

제27조 (Valued policy) U.K. (1)A policy may be either valued or unvalued. (2)A valued policy is a policy which specifies the agreed valu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3)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d in the absence of fraud,…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59309 판결 의의 영국 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선박보험에서 추정전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수리비는 훼손된 선박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고, 손상 감정비·수선항 예인비·선급검사인 검사료·예선증명서 발급비·수선감독비 등 수선에 부수하는 비용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저당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제60조 (Constructive total loss defined) U.K. (1)Subject to any express provision in the policy, there is a constructive total loss where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reasonably abandoned on account of its actual total loss appearing to be unavoidable, or because…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62 판결 의의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선박기간보험에서 보험자가 감항능력 결여를 이유로 면책되려면, 감항능력이 없었다는 점과 피보험자의 악의뿐 아니라 감항능력 결여와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 판결이다. 피보험자의 악의에는 감항능력이 없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

제679조(보험목적의 양도)①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1.12.31>②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요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①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제26조(의무보험 계약의 승계)①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 그 자동차의 양도일(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까지의…

제726조의4(자동차의 양도)①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②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요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65463 판결 의의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뒤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자동차의 양도’는 양도인이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를 잃고 양수인이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얻는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기명피보험자가 등록명의만 바꾸고 실제로는 자동차를 보유하며 운행지배를 하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