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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만으로 출급청구권이 명백하지 않은 피공탁자는 출급청구권 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증명서면으로 출급청구서에 첨부할 수 있다(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면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을 낸다(2011다55405 판결요지 [1]). 누구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지는 공탁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다. 혼합공탁이면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한 집행채권자에…

돌려받을 등록금은 두 가지로 나뉜다. 잘못 더 낸 돈(과오납)은 그 금액 전액을 돌려받고(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자퇴·휴학 같은 반환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사유가 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언제 생겼는지에 따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의 비율대로 돌려받는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공매 배분처분이 위법하면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고 그 결정을 거친 뒤, 배분처분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한 행정청을 피고로 삼아 취소를 구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배분을 받아 간 다른 채권자에게 곧바로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 민사 청구는,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경락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먼저 경매절차가 유효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이면 매수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그가 배당받은 금액을 일반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한다(91다21640 판결요지 나). 경매는 유효한데 목적 권리에 하자가 있어 완전한 소유권을 얻지 못하거나 잃었다면 채무자에게 계약 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한다.…

토지 소유자가 남에게 땅을 쓰라고 승낙했다면 그 승낙은 대개 계약이 된다. 그래서 소유자 마음대로 언제든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상으로 쓰게 한 사용대차라면 소유자가 사용관계를 끝낼 수 있는 때는 민법이 정한 반환시기에 이르렀거나 법정 해지사유가 생긴 때로 한정된다(민법 제613조,…

주식회사의 이사 등이 미리 중요사실을 밝혀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회사와 거래했다면 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2021다291712 판결요지). 사후 승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유효로 만들지 못한다(같은 판결요지). 회사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임무를 위반한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건물이 존립에 필요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을 점유하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2010다43801 판결요지 [1]).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에 관한 것이어서 이 청구를 막지 못한다. 대지만 취득한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은 임대인을 상대로 다툰다. 쉽게 말하면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여러 보상항목이 있으면 피보상자는 일부 항목만 골라 보상금 증액소송을 낼 수 있다(2017두41221 판결요지 [1]). 법원은 불복한 항목들 사이에서 과다·과소 부분을 합산해 정당한 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2017두41221 판결요지 [1]). 감정이 불리한 항목의 증액주장을 철회해도 사업시행자는 일정한 경우 그 항목의…

개별공시지가결정 취소소송을 곧바로 내면 처분을 안 날부터, 행정심판을 거치면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의신청만 거치면 통지기간 안에 결과를 받은 날부터, 못 받으면 통지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이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별도로 처분일부터 1년(행정심판을 거치면 재결일부터 1년)도 지켜야 하나, 이…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602 판결 의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지상 건물이 있었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다면,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더라도 건물을 양수한 제3자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본 판결이다. 대법원은 건물 철거에…

제304조(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①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요지 타인의 토지 위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