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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공탁통지서ㆍ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①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에 제33조제1호의 공탁통지서나 제34조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의의 구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서,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다(판시사항 [1], 이유 1.나). 이의재결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입회 없이 작성된 조서를 기초로 했다는 사유만으로…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의의 하나의 재결에 여러 보상항목이 있으면 피보상자나 사업시행자는 일부 항목만 골라 보상금 증감소송을 낼 수 있고, 법원의 심판범위는 구체적으로 불복신청된 항목들로 제한된다(판결요지 [1]). 법원은 그 항목들 사이에서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해 정당한…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다수의견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 등에게서 비용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구 국민건강보험법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에 해당한다고…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요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및 제37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행정기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22조, 제29조,…

제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6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요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행정기본법 제36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곧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개별공시지가결정 취소소송의…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9987 판결 의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가격공시법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만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뒤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1.12.28, 2021.2.2> 요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가 징수하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