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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 중 조정목적의 값에 따른 조정 신청 수수료 안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한국부동산원·LH 공식 자료 (임대차분쟁조정 수수료 안내) 내용 1. 조정목적의 값에 따른 수수료 기준표 조정목적의 값 |…

제33조(수수료)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②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1.4.6, 2023.9.26> 1.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제31조(조정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할 사항)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정 신청의 각하 사유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정절차의 개시 요건 3. 법 제23조의 처리기간 4. 법 제24조에 따라 필요한…

제24조(조사 등)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직원으로 하여금 조정 대상물…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 중 조정 사건의 진행상황 조회와 추가서류 제출에 관한 안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한국부동산원·LH 공식 자료 (임대차분쟁조정 온라인 이용 안내) 내용 1. 온라인 분쟁조정 사건조회 및 진행상황 확인…

제30조(조정의 신청)① 조정의 신청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② 구두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조정신청인은 심사관 또는 조사관에게 진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신청을 받은 심사관 또는 조사관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 중 신청할 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준비 서류에 관한 안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한국부동산원 공식 자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내용 1. 관할 조정위원회 및 신청 방법 주택 또는 상가건물이…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공사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와 그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8> 요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의 지부·지사·사무소와…

제32조(조정서류의 송달 등)①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정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조서 부본(이하 이 조에서 “조정신청서등”이라 한다)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 피신청인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서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22조(조정절차)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③ 조정서류의 송달 등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제23조(처리기간)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