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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요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퇴직 후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지 사용자에 한정하지 않고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 관련 개념·해설퇴직 후 경력증명서 발급을…

제39조(사용증명서)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0.7.12, 2011.3.30, 2021.10.14> 요지 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이 영 별표 7과 같다. 관련 개념·해설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거나 내용이 빠졌을 때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①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1.11.19>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3.30>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요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고, 청구할…

이사업체가 짐을 받아 옮기는 동안 생긴 파손·분실은 업체가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한다(상법 제135조). 이의를 남기지 않고 짐을 받아 잔금까지 치르면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같은 법 제146조 제1항). 그래서 현장 확인과 이의 표시, 증거 확보가 먼저다. 쉽게 말하면 — 갑이…

주택 보증금·수선 분쟁의 당사자는 그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1항).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거나 같은 분쟁으로 소송·법원 조정이 진행되면 신청은 각하된다(같은 법 제21조 제3항).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해야 합의가 성립한다(같은 법…

집주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이어받으므로, 임차인은 그 상속인에게 종료 통지와 보증금 청구를 한다(민법 제1005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대가 아니고(같은 법 제1042조),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한다(2005다55879). 쉽게 말하면 — 갑이 세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