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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지역의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는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신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되, 작성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신고서를 대신 낸다(같은 법 시행규칙…

공동주택을 빌려 살며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낸 세입자는 법정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아니라면 그 집 소유자에게 낸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 대신 낸 금액은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확인한다(같은 영 제31조 제9항). 반환 시기를 이사 당일로 한정한…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의의 구 상법 제812조가 준용하던 제121조 제1항·제2항의 단기소멸시효는 운송인의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만 적용되고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도 상행위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시효는…

제57조(합의권고)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요지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이삿짐이 파손·분실됐을 때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은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해 운송인이…

제137조(손해배상의 액)①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1.4.14>②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③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대법원 1991. 8. 23. 선고 91다15409 판결 의의 운송인이 운송채무를 이행하려고 사용한 자가 운송과 관련하여 고의나 과실로 송하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했다. 상법 제136조의 고가물불고지 면책규정은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 중 이사화물 피해의 예방, 증거 확보, 상담·피해구제 신청에 관한 안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공식 자료 (소규모 이사 피해 예방 안내) 내용 1. 소규모 이사 주요…

제27조(집행력의 부여)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제34조(조정서의 작성)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조정에 참여한 조정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임차주택 소재지…

제35조(조정결과의 통지)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끝나면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법 제26조제4항의 조정서가 작성되면 그 정본을 지체…

제25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