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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통장이 압류된 뒤 빚을 다 갚았다면, 채권자가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하거나(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집행처분 취소 서류를 내야 압류가 끝난다(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변제 영수증만 내면 이미 한 압류는 일시 유지되고(같은 법 제50조 제1항), 그 집행 정지기간은 2월이다(같은 법 제51조 제1항). 쉽게…

업무상 필요한 범위면 동의 없이 전보할 수 있으나, 근로내용·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했으면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하다(97다18165 판결요지 [1], 이유 2).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생활상 불이익·협의 절차 등을 종합해 정한다(2007두20157 판결요지 [1]).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통지(구술 포함) 수령일, 무통지 시 전보를 안 날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회사는 인수인계 미완료나 업무상 손해를 이유로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빼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예외는 법령·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에 의한 상계(2001다25184 판결요지), 착오로 더 준 임금의 반환채권에 의한 정산 상계(2011다77290 이유 4.가)로 좁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가사 사용인 제외) 퇴직 후 3년 이내에 회사에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제3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는다. 거부하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쓰는 사용자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어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명세서를 계속 주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빠지면 근로자는 그 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종료시기 합의·특약과 즉시해제 사유 없는 기간 미정 근로자는 통고 도달 뒤 1개월(기간급은 당기 후 한 기)이 지나 수리 없이 퇴직한다(민법 제660조 제2항·제3항). 사직 희망일보다 이른 해직처리는 바로 효력이 없으나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받아 효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94다17994). 명시된 근로조건이…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의의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해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 의의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권리남용인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7994 판결 의의 근로자가 정한 사직희망일보다 앞선 날짜로 회사가 해직처리를 하면, 그 해직처리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일치하지 않아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해직처리의 효력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의의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이 적용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직·전보처분이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고, 위 조항에 위반되거나…

고용노동부예규 제2015-100호, 2015년 11월 6일 시행. 주요 내용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한다. 다만 그 특약 내용은 관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작성자”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