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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요양기관)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41조(요양급여)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제22조의3(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에 진료비 또는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을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화장 절차 및 방법 관련 법정 기준과 안내를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30.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공식 자료 (화장 절차 및 방법) 내용 1. 화장의 정의 및…

울산시설공단에서 제공하는 울산하늘공원 승화원(화장시설) 운영시간, 회차별 화장대상, 안장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를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30.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울산시설공단 공식 자료 (화장시설 이용안내) 내용 1. 승화원 운영시간 및 회차별…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기관 안내의 필요한 부분을 발췌했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1. 전자 전송 가능 청구서류 □ 전자 전송이 가능한 청구서류① 진료비 계산서·영수증②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③ 처방전 ※ 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

서울시설공단에서 제공하는 서울추모공원 화장예약 접수 경로 및 사망원인·감면대상별 구비서류 안내를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30.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서울시설공단 공식 자료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 이용방법) 내용 1. 화장예약 인터넷 접수 및…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기관 안내의 필요한 부분을 발췌했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1. 실손24 가입 및 앱 이용 방법 III. 소비자 (보험가입자) 의 ｢실손24｣ 이용 방법 (1) 실손24 가입 및 서비스 이용…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기관 안내의 필요한 부분을 발췌했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1.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제도 개요 한편,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 는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기관 안내의 필요한 부분을 발췌했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1. 유선 변경·철회 불가 및 방문 필수 원칙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및 철회는 유선상으로도 가능한가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기관 안내의 필요한 부분을 발췌했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1. 변경 및 철회 방문 요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변경이나 철회는 꼭 기존에 작성했던 등록기관으로 방문해야 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기관 안내의 필요한 부분을 발췌했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1. 진료비 확인 서비스 개요 진료비 확인 서비스란? 의료기관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가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