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 목적으로 이전하거나 처분한 재산(신탁법 제2조)과, 그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으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신탁법 제27조)을 말한다. 형식적으로는 수탁자에게 귀속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독립된 별개 재산이다. 쉽게 말하면 — 신탁으로 맡긴 재산입니다. 명의는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어도 수탁자 개인…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처분하고,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처분·운용·개발하는 법률관계다(신탁법 제2조). 쉽게 말하면 — 내 재산을 믿을 만한 사람·회사에 맡기고, 그 사람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재산을…
수탁자란 위탁자로부터 재산의 이전·담보권 설정 등 처분을 받아, 정해진 신탁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자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신탁에서 신탁재산의 명의자이자 관리자다. 쉽게 말하면 —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나 회사입니다. 부동산 신탁이라면 보통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고, 맡긴 부동산은 이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됩니다.…
부동산표시변경등기란 등기를 마친 뒤 부동산의 표시에 변경이 생긴 경우, 등기기록 표제부의 기록을 실제 변동에 맞추어 고치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35조). 토지의 행정구역·지번·지목·면적 변경, 건물의 소재지번·구조·면적 변경 등이 대상이다. 표제부의 표시를 바꾸는 것이므로 권리가 아니라 사실에 관한 등기다. 신청인·신청기간·필요서류·관할은 부동산표시변경등기 신청에서 다루고, 이…
부인의 등기란 부인권 행사로 등기의 원인 행위 또는 등기 자체가 부인된 경우, 그 효과를 등기부에 반영하기 위한 등기다(채무자회생법 제26조). 빠져나갔던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사실을 공시한다. 쉽게 말하면 — 도산 직전에 빼돌렸던 부동산 등을 부인권으로 되돌렸을 때, 그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신득재산이란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이다.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으로 고정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그 이후 취득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고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된다. 쉽게 말하면 — 파산선고가 난 그 순간의 재산만 빚 갚는 데 쓰입니다. 그 뒤에…
소유권유보부매매란 동산을 인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겨 두기로 특약한 매매다. 자동차·기계 등의 할부판매가 대표적이다. 쉽게 말하면 — 물건은 먼저 넘겨주되 “값을 다 치를 때까지 소유권은 내 것”으로 정해 두는 거래입니다. 할부로 차를 사면 다 갚기 전까지 등록상…
선면책제도란 개인파산 사건에서 재산 정리가 끝나기 전이라도, 면책 요건이 충족되면 파산절차 종결·폐지 전에 미리 면책을 허가하는 제도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7호 파산절차 종결 또는 폐지 전의 면책허가).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난 사건이 대상이다. 쉽게 말하면 — 원래는 파산재산 처분이 다 끝나야 면책을 받습니다.…
신설합병이란 합병당사회사가 모두 소멸하고, 그들이 함께 세운 새 회사가 소멸회사들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합병이다(상법 제524조, 상법 제530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두 회사가 합칠 때,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회사 하나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기일의 통지란 법원이 지정한 기일을 당사자·증인 등 출석할 사람에게 알리는 절차다. 기일은 기일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167조). 통지가 있어야 당사자가 기일에 나와 변론·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통지는 절차참여권을 보장하는 장치다. 쉽게 말하면 — 재판 날짜를 언제·어디로 정했는지 당사자에게…
변론주의란 소송자료, 곧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의 개입을 줄이는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이다.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은 법원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사적자치를 소송에 반영한 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 재판에 쓸 사실과 증거는 당사자가 알아서 내고,…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란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포함)만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87조).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법률상 소송대리인)은 이 원칙의 예외다. 쉽게 말하면 — 남의 소송을 대신 맡아 하려면 원칙적으로 변호사여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