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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등의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제82조의2(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법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2.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 요지 법 제72조 제1항 제4호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법 제2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700세대를 말한다. 요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규모를 700세대로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층간소음 상담과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제35조(조정의 비용)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9.10.24>②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비용에 관해서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9.10.24> 요지 중앙…

제34조(조정의 신청 등)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1조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제24조(조정등의 비용 부담) 법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1. 조사, 분석 및 검사에 드는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대상과 방문·전화상담을 소개하는 안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수시로 바뀔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한국환경공단 공식 자료 (층간소음 상담신청 안내) 내용 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 범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층간소음의 범위, 관리주체 조치와 조정신청, 공식 조정사례를 소개하는 안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수시로 바뀔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법제처 공식 자료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안내) 내용 1.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급수·배수 소음 제외…

등록대상동물, 등록동물의 분실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소개하는 안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수시로 바뀔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법제처 공식 자료 (반려동물 등록과 변경신고 안내) 내용 1. 주택 및 준주택의 개념 정의 ※ 주택·준주택이란? “주택”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