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맹견의 사육허가, 기질평가 및 관리 의무를 소개하는 안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수시로 바뀔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법제처 공식 자료 (맹견 사육허가와 관리 안내) 내용 1. 맹견 사육허가 요건 및 공동 신청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세대 내 간접흡연의 중단 권고와 공용공간 금연구역의 차이를 소개하는 안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수시로 바뀔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법제처 공식 자료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안내) 내용 1. 간접흡연 피해 신고 및 관리주체 조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분실정보 게시판과 법정 분실신고를 구별하는 안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수시로 바뀔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식 자료 (분실정보 게시와 법정 분실신고 구별) 내용 1. 분실정보 공유 게시판 이용 분실정보 등록은 로그인 후…

19세 이상인 사람은 지정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받은 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직접 작성하며, 가족이 대신 쓸 수 없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9호,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작성자는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6항). 의향서가 있어도 담당의사는 임종과정 판단과 환자 의사…

시신을 화장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화장시설에서 화장해야 하고, 화장 전에 관할 관청에 화장신고를 해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같은 법 제7조 제2항·같은 법 제8조 제2항). 화장장 예약은 이용할 시설의 안내에 따라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에서 따로 하고, 화장…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요양기관에 청구서류를 보험회사로 전자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102조의6 제1항). 실손24는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그 전송 서비스다(금융위 2025 안내). 병원의 연계 여부, 추가서류, 청구기한을 함께 확인한다. 쉽게 말하면 — 갑이 실손24에 연계된 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으로 낸 돈이 요양급여 대상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더 낸 돈이 확인되면 병원이 지체 없이 돌려주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제해 지급할 수 있다(같은 법 제48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갑이 퇴원하면서 낸…

환자 본인은 자기 진료기록의 전부나 일부의 사본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한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가족·대리인은 환자 동의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서류를 갖춘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21조 제3항).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동의서…

원문보기 주요 내용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인의 범위와 신청·자료제출·결과통보·환불 절차를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비급여 진료비가 맞는지 확인하고 환불받는 방법 전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하 “진료비 확인”이라 한다)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제19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① 담당의사는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때에는…

제17조(환자의 의사 확인)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1.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2.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