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즉시항고와 통상항고는 기간 제한 유무로 나뉘는 두 가지 항고다. 즉시항고는 재판 고지일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44조), 통상항고는 기간 제한 없이 불복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39조). 즉시항고는 법률이 명문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밖의 결정·명령에…

재항고란 항고법원·고등법원·항소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하는 불복이다(민사소송법 제442조).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단계를 한 번 더 거친 뒤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라는 점에서, 판결에 대한 상고에 대응한다. 쉽게 말하면 —…

조서의 증명력이란 변론조서에 적힌 사항이 갖는 증거로서의 효력이다. 특히 변론방식에 관한 사항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는 법정증거력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158조). 변론기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두고 나중에 다툴 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문제다. 쉽게 말하면 — 재판이 열린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는…

주요사실이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직접 일으키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고, 간접사실이란 그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하게 하는 자료가 되는 사실이다. 둘을 나누는 실익은 변론주의 적용 여부에 있다.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해야 법원이 판결의 기초로 삼지만, 간접사실은 주장 없이 증거로 드러나기만 하면 된다.…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피압류채권의 존부·내용·지급 의사·경합 여부를 서면으로 법원에 진술할 의무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제3자(은행·거래처 등)에게 받을 돈을 압류했을 때, 그 제3자에게 “정말 줄 돈이…

자산유동화란 자산보유자가 보유한 채권·부동산 등을 유동화전문회사(SPC)나 신탁에 양도·신탁하고, 그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자산을 양도인의 신용·도산위험에서 분리해 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쉽게 말하면 —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가진 대출채권·부동산 같은 자산을…

직권등기란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 없이 등기관이 스스로 하는 등기다. 등기는 신청 또는 촉탁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부동산등기법 제22조), 법이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직권보존등기, 직권말소등기,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다. 쉽게 말하면 — 보통 등기는 권리를…

전산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편성한 등기부다(부동산등기법 제2조).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등기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 현재 등기부는 모두 전산등기부 형태다. 쉽게 말하면 — 지금의 등기부는 종이가 아니라 컴퓨터로 관리되는 전산 자료입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가지…

자연채무란 빚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채권자가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는 없는 채무를 말한다.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으면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는 남되 그 책임만 면제되어 자연채무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쉽게 말하면 — 빚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더는 법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란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그 권한 일부를 위임해 결정하게 하려고 이사회 안에 두는 위원회다(상법 제393조의2 제1항).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위한 제도다. 쉽게 말하면 — 이사회가 모든 안건을 매번 전체 회의로 처리하면 더디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일부 안건은 이사 몇…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소수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에게 책임 추궁의 소를 제기하는 제도다(상법 제403조).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도 회사(다른 이사들)가 동료 이사를 상대로 소를 내지 않는 공백을 메운다. 쉽게 말하면 — 이사가 잘못해 회사에 손해를…

이사의 충실의무란 이사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와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다(상법 제382조의3 제1항). 이사는 직무 수행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할 의무도 진다(같은 조 제2항). 이와 별도로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