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법 제130조제7항과 법 제138조제3항(법 제14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이율은 연 100분의 12로 한다. <개정 2015.10.29, 2019.8.2> 요지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30조 및 제138조가 정하는 이자율을…
제114조(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의 신고)①집행관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93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을 집행한 때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바로 그 취지ㆍ보관장소ㆍ보관방법 및 예상되는 보관비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②집행관은 제1항의 신고를 한…
제113조(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①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8.27>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요지 타인 권리의 매매도 계약으로서 유효하다. 매도인이 현재 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할…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2.30, 2013.5.28, 2021.12.21, 2024.12.31> ┌──┬───────────────────────────────┬─────┐ │호별│과세표준 │세율 │ ├──┼───────────────────────────────┼─────┤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 │100분의 20│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6.10.2, 1997.8.30, 1997.12.13, 1998.2.24, 1998.9.16, 1998.12.28, 1999.2.5,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4.7.26, 2009.3.18, 2009.4.1, 2010.3.31, 2010.12.30, 2011.12.31, 2014.1.1, 2014.5.14, 2014.12.31, 2015.6.22,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1.12.21, 2022.12.31,…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항고심의 절차에는 독자적 규정 대신 항소·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제1장) 규정을, 재항고 절차에는 상고(제2장)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끌어다 쓴다. 항고는 결정·명령에 대한 간이한 불복절차라, 절차 전부를 새로 정하지 않고 본안 상소 규정을 빌려 운용한다.…
항고란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에 대한 독립된 불복방법이다(민사소송법 제439조).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때 항고할 수 있다. 판결에 대한 불복인 항소·상고와 나란히, 결정·명령 단계에서 생기는 부수적 사항을 빨리 매듭짓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쉽게 말하면 — 재판에는 본안을 끝내는…
회생채권 신고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려고 자기 채권을 신고기간 안에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신고를 통해 채권자는 의결권 행사와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를 받을 지위를 얻는다. 쉽게 말하면 — 회생 절차에 채권자로 끼어들겠다고 법원에 자기 빚을 신고하는 일입니다. 신고를 해야 표결에 참여하고…
회사분할에서 분할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에 참여한 회사는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진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이 연대책임을 배제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2항·제4항).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쪼개도 원래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쪼개진 회사들이 분할 전…
합병무효의 소란 합병의 무효를 주장하는 형성의 소로, 법이 정한 자격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소로만 합병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다(상법 제529조). 쉽게 말하면 — 합병에 절차상 잘못이 있어도 아무나, 아무 때나, 어떤 방법으로든 “그 합병은 무효”라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