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4. 28.>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ㆍ교부 신청 자격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 (제14조제3항 전단 관련) ┌──────────────┬────────────────────────┐ │열람 또는 교부를 │입증서류 │ │신청하려는 자 │ │ ├──────────────┼────────────────────────┤ │1. 법 제29조의2제2항제1호 │ 가.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 등기사항증명서, │…
분실신고 처리 후 실물·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 정지와 철회, 습득증 처리에 관한 안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행정안전부 공식 자료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효력과 철회) 내용 1. 분실 신고 및…
주민등록번호 유출·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입증자료와 변경 후 공공·민간기관에서 필요한 후속조치를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이 안내의 변경절차·심사기간 부분은 발췌하지 않았다. 신청지와 심사기간은 현행 주민등록법의 규정으로 확인한다. 원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분실·훼손 시 본인 신청과 중증장애인 신청 특례, 사진과 종전 증의 제출에 관하여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민원안내) 내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말소·거주불명 등록자의 재등록 민원에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와 구비자료를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주민등록 재등록 민원안내) 내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거주지를 옮긴 세대의 전입신고 기한, 방문·온라인 신청 경계와 신분증·위임 관련 제출자료를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전입신고 민원안내) 내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방문 신청, 자격별 신분확인·입증자료와 열람·교부 비용을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발급 안내) 내용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전입세대확인서…
온라인 전입신고 후 필요한 세대주 확인 방법과 미확인 상태가 계속될 때의 자동취소를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온라인 전입신고 세대주확인 FAQ) 내용 1. 세대주확인 필요…
온라인 재등록 민원이 처리된 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순서를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온라인 재등록신고 과태료 납부 FAQ) 내용 1. 온라인 재등록 과태료…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동물등록·책임보험 가입·중성화 수술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소유권 취득일(생후 2개월 전이면 2개월 된 날)부터 30일 안에 하고(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기질평가를 거쳐 허가 여부가 정해진다. 허가 뒤에도 정기교육과 보험 유지 의무가 남는다. 쉽게 말하면…
등록한 개를 잃어버린 소유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분실정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일은 이 법정 신고와 별개다. 보호 공고에서 내 동물을 찾으면 공고기간이 남았어도 바로 보호기관에 연락해 반환을 요구한다. 쉽게 말하면 —…
시행령이 정한 개(주택·준주택 등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 등)의 소유자는 소유권 취득일이나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등록한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등록한 뒤 주소·전화번호·소유자가 바뀌거나 개가 죽으면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한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소유자 변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