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청구의 객관적 병합이란 원고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여러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로 심판될 수 있을 때에만 하나의 소로 병합할 수 있다. 병합의 모습에 따라 단순병합·선택적 병합·예비적 병합으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한 번의 소송으로 여러…

특별현금화명령이란 압류한 금전채권을 추심·전부로 현금화하기 곤란할 때 법원이 채권자 신청에 따라 정하는 보충적 현금화 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양도명령·매각명령·관리명령, 그 밖에 적당한 방법이 여기 속한다. 추심·전부가 원칙적 현금화 방법(민사집행법 제229조)이라면, 특별현금화는 그것이 맞지 않는 채권을 위한 예외다. 쉽게 말하면 — 압류한 채권이…

추심금지가처분이란 채권의 귀속이나 존부에 다툼이 있을 때,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추심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추심권 행사를 임시로 저지해 본안 판결 전까지 채권 상태를 유지시킨다. 쉽게 말하면 — “이 채권이 누구 것이냐”를 두고 다투는…

파산선고 등기란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채무자의 부동산 등 등기된 권리에 대해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촉탁하는 파산등기다(채무자회생법 제24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무자가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공시하는 처분제한 성격의 등기다. 쉽게 말하면 — 어떤 사람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에…

피담보채권의 확정이란 근저당권이 담보하던 증감·변동 채권이 특정 시점의 채권액으로 고정되는 것이다(민법 제357조). 확정되면 근저당권은 더 이상 새 채권을 담보하지 않고 보통의 저당권처럼 다뤄진다. 쉽게 말하면 — 근저당은 거래하는 동안 빚이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어느 시점에 “이제 금액을 굳히자” 하고 빚이…

표시경정등기란 부동산의 표시(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의 소재지번·건물번호·구조·면적·용도)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뜨림이 있어 실체관계와 어긋날 때 이를 바로잡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32조). 경정등기의 한 유형이며, 등기 후 생긴 후발적 변경을 고치는 부동산표시 변경등기와 구별된다(부동산등기법 제35조·부동산등기법 제41조). 쉽게 말하면 — 등기를 처음 만들 때 토지의…

파산채권 신고란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려고 자기 채권을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신고를 해야 채권조사·의결권·배당을 받을 지위를 얻는다. 쉽게 말하면 —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을 나눠 받으려고 법원에 자기 빚을 신고하는 일입니다. 신고를 해야 배당 명단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신고하나…

파산종결이란 최후배당을 마치고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끝난 뒤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절차가 정식으로 종료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530조). 배당이라는 본래 목적을 다 이루고 끝나는 정상적 종료다. 쉽게 말하면 — 파산은 채무자 재산을 팔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입니다. 나눠 줄 것을 다 나눠 주고…

파산심문이란 파산신청을 받은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직접 묻고 답하게 하는 절차다. 파산원인이 실제로 있는지, 숨긴 재산은 없는지, 면책을 막을 사유는 없는지를 확인한다. 채무자회생법에 일반적 필요절차로 규정돼 있지는 않고, 신청을 남용으로 보아 기각하려면 반드시 심문을 거쳐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 쉽게 말하면…

채무초과란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상태를 말한다. 법인 채무자의 파산원인 중 하나로, 지급불능과 함께 법인 파산선고의 근거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회사는 이 상태만으로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무엇인가 부채 총액이…

채권추심 제한이란 채권추심자의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추심 행위를 법으로 제약하는 것을 말한다. 평상시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가 추심 연락 횟수를 제한하고, 도산절차에 들어가면 중지명령으로 추심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채무자를 압박에서 보호하고 절차의 실효성을 지키는 장치다. 쉽게 말하면…

청산종결간주란 휴면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뒤 3년 안에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그 3년이 지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제도다(상법 제520조의2 제4항). 방치된 휴면회사의 등기기록을 정리하려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 오래 활동이 없어 강제로 해산 처리된 회사가, 그 뒤 3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