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등기부

전산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편성한 등기부다(부동산등기법 제2조).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등기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 현재 등기부는 모두 전산등기부 형태다.

종이등기부와 무엇이 다른가?

종이등기부 시절에는 등기를 완료한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효력발생시기를 신청서 접수 시점으로 보았다. 전산화 후에는 등기관이 식별부호를 기록한 시점이 전산조직에 저장되어 등기 완료 시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 종이등기부는 모두 폐쇄되어 폐쇄등기부로 별도 보존된다(부동산등기법 제20조).

손상 시 어떻게 복구하나?

전산등기부가 손상되면 등기부부본자료로 복구한다.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한 자료로(부동산등기법 제2조),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의 복구 근거가 된다(부동산등기법 제17조).

관련

• 개념·해설
  등기부등기기록의 구성등기사항증명서
•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2조부동산등기법 제11조부동산등기법 제17조부동산등기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