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①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①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이름ㆍ주소와 주민등록번호등을 적고, 법 제6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유상양도 또는 무상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과 그 거래내역을 적어야 한다.②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제67조(재산목록의 열람ㆍ복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요지 재산목록의 열람·복사를 정한 규정이다.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명시의 결과물을 채권자가 활용해 집행…
제66조(재산목록의 정정)①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한 뒤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②제1항의 허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재산목록의 정정을 정한 규정이다.…
제15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신청) 제152조 및 제153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가처분에 의한 실효”라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그 연월일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요지 가처분등기 이후 등기의 말소신청 시 등기원인을 정한…
제153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①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가처분의 순위보전적 효력이란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겨 확정판결을 받으면, 가처분등기 이후에 등기를 마친 사람보다 우선해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는 효력이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이는 가처분등기 뒤에 끼어든 처분이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가처분의 상대적 효력의 다른 면이다 — 상대적 효력이 “대항하지…
가처분의 상대적 효력이란 가처분 집행 이후 채무자가 한 처분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를 가처분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효력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민사집행법 제305조). 이 글은 주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상대적 효력을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처분금지가처분이 걸린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팔았다고 해도,…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65819 판결 —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효력 및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지의 판단 기준(민사집행법 제305조). 의의 처분금지가처분의 상대적 효력과 그 저촉 판단 기준을 정한 판례다.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선의취득이란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다(민법 제249조). 동산 거래에서는 점유가 권리의 외관으로 기능하므로, 그 외관을 믿고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람을 보호한다. 쉽게 말하면 — 중고 카메라나 노트북을…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872 판결 —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이 동산 선의취득의 점유취득 요건을 충족하는지(소극)(민법 제249조). 의의 점유개정만으로는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고 본 판례다. 동산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면서 양수인에게 점유만 관념적으로…
제7조(저당권의 추급력) 저당권자는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이 제3취득자에게 인도된 후에도 그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공장저당권의 추급력과 그 한계를 정한 규정이다.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기계·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