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 부표, 별지 제22호서식 부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구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청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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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제17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에 따른다.②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환급(충당)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충당) 사실 통지에 따른다.③ 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8조제4항에…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제1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① 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 충당 동의와 법 제60조제4항 전단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 충당 청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동의서 및 청구서에 따른다.② 영 제37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부24 – 지방세 환급 청구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환급 청구 민원의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신청서식(별지 제22호서식), 제출 서류 및 온라인 신청 경로(위택스) 안내를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지방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중고차 매매 시 자동차세 일할계산과 선납 자동차세 돌려받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중고차 매매)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세 정기분·분할납부, 중고차 매매 시 소유기간별 일할계산 및 선납 자동차세 환급·일할계산 신청 안내를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식…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대상·요건·절차, 생계유지 목적 일시 해제, 영치 번호판 반환 및 납부증명서 제출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한 게시…
국민콜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공제세액 안내
국민콜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제공하는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공제세액 계산식, 신청납부 경로 및 자동납부 미적용 등 이용 안내사항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국민콜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식 자료 (위택스에서…
청소년 신분증 위조·도용에 속아 주류를 판매했을 때 행정처분 감경·면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영업자의 처분기준은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별기준 중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청소년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면 행정처분을…
식품접객업 신규·보수 위생교육 이수와 유예 신청
식품접객업의 영업 전 교육은 6시간, 매년 교육은 영업자 3시간(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2시간)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 제3호).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를 받은 자는 영업 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4항). 관청은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허가·신고·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식품·유흥업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과 유효기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제2항).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음식점·카페 양도·양수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음식점·카페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사람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제3항).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97조 제1호). 영업 양도·법인 합병에서는 종전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함께 따진다(같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영업신고와 구비서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며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은 일반음식점영업이다.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분식점 형태 등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이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가목). 신고관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12항).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