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본인이 제3자에게 “타인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표시하면,…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①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②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영업의 특정 종류·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그에 관한 재판 외 모든 행위를…
판결서란 법원이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담아 작성하는 문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당사자·주문·청구취지·이유 등 정해진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한다. 판결서는 판결의 내용을 확정하고 효력 범위를 정하는 근거이며, 상소·집행의 출발점이 된다. 쉽게 말하면 — 재판 결과를 적은 공식 문서입니다. “누가 이겼고 무엇을 어떻게…
일부판결이란 나눌 수 있는 청구의 일부, 또는 함께 심리하던 여러 청구 가운데 일부에 대해 먼저 심리를 마치고 그 부분만 끝내는 종국판결이다(민사소송법 제200조). 청구 전체를 한꺼번에 끝내는 전부판결과 대비된다(일부판결의 근거는 같은 민사소송법 제200조). 나머지 부분은 같은 절차에 그대로 남아 따로 판결을…
합의관할이란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9조). 법이 정한 관할(법정관할) 외에, 당사자끼리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을지 약정하는 제도다. 임의관할에만 인정되고 전속관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조). 쉽게 말하면 — 분쟁이 생기면 어느 법원에서 재판할지를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 계약…
추심신고란 추심명령으로 제3채무자에게서 채권을 받아낸 채권자가 그 추심금액을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신고 대신 추심금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압류한 돈을 받아냈으면 “이만큼 받았다”고 법원에 알리는…
공동저당이란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이다(민법 제368조). 하나의 채권을 여러 부동산이 함께 담보하므로, 채권자는 그중 어느 부동산에서든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한 건의 빚을 담보로 집·상가·토지 여러 개를 한꺼번에 잡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파산재단의 환가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는 절차다. 파산관재인이 주관하며, 환가한 돈으로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파산채권에 배당하는 것이 파산절차의 핵심 흐름이다(채무자회생법 제496조). 쉽게 말하면 — 파산한 사람의 재산(집·차·예금 등)을 파산관재인이 팔아 현금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 돈으로 빚을 나눠 갚습니다. 재산이 거의…
파산예납금이란 파산신청인이 파산절차 비용으로 법원에 미리 내는 돈이다(채무자회생법 제303조). 신청 주체가 채무자든 채권자든 신청인 전원에게 예납의무가 있다. 액수는 법원이 사건마다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쉽게 말하면 — 파산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절차 진행에 드는 비용을 미리 맡겨 둬야 합니다. 이 돈이…
파산신청권자란 법원에 파산선고를 구할 수 있는 자다. 채무자 본인과 채권자가 기본 신청권자이고(채무자회생법 제294조), 법인·상속재산은 별도 규정으로 신청권자를 따로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5조,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쉽게 말하면 — 파산은 아무나 신청할 수 없고, 법이 정한 사람만 법원에 “이 사람(또는 이 회사)을 파산시켜 달라”고…
특별이해관계인이란 주주총회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다(상법 제368조 제3항). 특별한 이해관계는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떠나 개인적으로 가지는 이해관계를 말한다. 특별이해관계인은 그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어떤 안건이 특정 주주에게 개인적으로 이득이 되는 거래라면, 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란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사회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상법 제366조 제1항).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내서 청구한다. 쉽게 말하면 — 주주총회는 보통 이사회가 소집합니다. 하지만 3% 이상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