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공동상속이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둘 이상인 경우 그들이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다(민법 제1006조, 민법 제1007조). 쉽게 말하면 —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가 세 명이라면, 세 명이 모두 상속인이 되어 재산과 빚을 함께 물려받습니다.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가처분의 효력이란 가처분 결정이 발령된 뒤 그 재판이 가지는 구속력과 집행으로 생기는 여러 효과를 말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민사집행법 제305조). 가처분의 구체적 방법은 법원이 신청 목적에 맞게 직권으로 정하므로, 효력의 모습도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작위명령 등 정해진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가처분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제339조(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요지 채무 변제기 전에 “못 갚으면 질물 소유권을 질권자에게 넘긴다”거나 법정 방법 외로 질물을 처분하기로 하는…

제332조(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요지 질권자는 질물의 점유를 설정자에게 다시 맡길 수 없다(질권). 설정자가 질물을 계속 점유하면 점유 이전이라는 공시가 깨지므로, 동산질권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민법 제330조

제331조(질권의 목적물)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요지 질권은 양도할 수 있는 물건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질권).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물건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관련 법령민법 제329조

제9조(저당권 목적물의 분리)①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나 건물에 부합된 물건을 분리한 경우 그 물건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②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용물을 분리한 경우 그 물건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③ 공장…

제5조(특약의 등기) 등기관은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제3조 단서에 따른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공장저당의 효력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단서)은 등기관이 저당권설정등기에 기록해야 효력이 있다. 서면 약정만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관련 법령공장…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주기로 한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무효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제10조(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1. 해당 면허ㆍ허가ㆍ등록이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에게 책임 없는…

제36조의2(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ㆍ신탁하거나 유동화자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신탁이나 그 자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는 시행령 별표뿐 아니라 이런 개별 특별법으로도 정해진다.…

제30조(채무자의 감치)①법 제68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감치재판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한 법원이 관할한다.②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 이 경우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③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그…

제27조(명시기일의 출석요구)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표시 2. 제28조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거나 명시할 사항과 범위 3.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명시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 4. 법 제68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