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 회사 채무의 이행지체가 상법 제401조의 이사 임무해태에 해당하는지(소극). 의의 회사의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다.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한다는 사정(이행지체)은 그 자체로 상법 제401조의 이사 임무해태에 해당하지…
제408조의8(집행임원의 책임)①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집행임원이…
대상청구(代償請求)란 채무의 목적물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이행불능 사유로 채무자가 취득한 대상이익(代償利益)의 인도 또는 양도를 청구하는 권리다. 쉽게 말하면 — 내가 받기로 한 물건이 없어져서 받을 수 없게 됐는데, 채무자가 그 물건에 대해 보험금·수용보상금 같은 이익을 받았다면, 그…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23901 판결 — 경매목적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돼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경락자의 대상청구권, 그 소멸시효 기산점(민법 제390조). 의의 대상청구권의 적용 범위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한 판례다. 경매목적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후 하천구역에 편입돼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경락자도…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6910 판결 — 수용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내용·행사 방법(민법 제390조). 의의 대상청구권의 행사 방법과 그 한계를 정한 판례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목적 부동산이 수용돼 이행불능이 되면,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그가 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5025 판결 —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돼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민법 제245조). 의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토지 수용으로 이행불능이 되면, 시효완성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해 토지 소유자가 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92다4598 판결 — 매매목적 토지의 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사례(민법 제390조). 의의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대상청구권을 해석상 인정한 선도 판례다. 우리 민법은 이행불능의 효과로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만 두고 대상청구권을 따로 규정하지 않지만,…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사가 제3자에게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상법 제401조 제1항). 회사에 대한 책임(상법 제399조)과는 별개로, 회사 밖의 채권자 등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이다. 쉽게 말하면 —…
의의 주식회사 감사가 감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주어, 이사가 아무런 감독도 받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방치한 경우, 감사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 해당해…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치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지(적극)(상법 제401조). 의의 대표이사·이사의 감시의무 위반도 상법 제401조의 제3자 책임 사유가 된다고 본 판례다. 대표이사는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는데도…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 이사의 부실공시로 주가가 높게 형성돼 이를 모르고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상법 제401조 제1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적극). 의의 주주의 간접손해는 상법 제401조로 청구할 수 없지만, 부실공시로 인한 주가 손해는 직접손해여서 청구할 수…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 주주가 이사의 임무해태로 입은 간접손해에 대해 상법 제401조 제1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소극). 의의 주주의 간접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손해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다. 주주가 이사의 악의·중과실 임무해태로 직접 손해를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