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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이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는 소송이다(민법 제404조). 쉽게 말하면 —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가 C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도 청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가…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기 전에 회생절차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판결 —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해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한 경우의 적법 여부(한정 적극)(민법 제404조). 의의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일 때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한 경우, 양 청구의…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행사에서 대위채권자에게 변제수령 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지(적극)(민법 제404조). 의의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하고 그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대법원 1975. 05. 13. 선고 74다166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의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어떤 사유로든 그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 확정판결의…

임차권등기란 부동산 임대차 관계를 등기부에 공시해 제3자에 대한 효력을 갖추는 등기다(민법 제621조). 실무에서는 임대인의 협력을 받아 하는 일반 임대차등기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구별해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쉽게 말하면 — 임차권등기는 “내가…

법정상속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간 협의 없이 민법이 상속인의 순위와 친족 관계에 따라 정해 놓은 상속재산의 지분 비율이다(민법 제1009조).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분할 전까지 법정상속분 비율로 상속재산을 잠정적으로 공유하고, 이후 특별수익·기여분·협의분할 등으로 실제 취득분이 달라질 수 있다(민법 제1006조, 민법 제1007조,…

보정명령(補正命令)이란 소장·항소장·신청서 등에 고칠 수 있는 흠이 있을 때 법원 또는 등기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흠을 고치도록 명하는 처분이다(민사소송법 제254조, 민사소송법 제5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보정 가능한 흠은 기간 안에 고치면 절차가 계속되지만,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항소장·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 쉽게…

제84조(확정신고)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제79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②…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