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공동저당의 대위등기)① 등기관이 「민법」 제368조제2항 후단의 대위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매각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일 때에는 그 권리를 말한다) 2. 매각대금 3.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② 제1항의 등기에는 제75조를…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07996 판결(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그 후순위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대위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공동저당된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받더라도,…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배당이의).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공동저당된 경우 동시배당에서 안분 규정(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동시배당에서는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해 채권 분담을…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물상보증인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면 그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각각 후순위저당권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부동산이 먼저…
공장저당이란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그 효력이 부합된 물건과 설치된 기계·기구 등 공용물에까지 미치는 담보 제도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조). 쉽게 말하면 — 공장 건물에 저당권을 걸면 그 건물…
질권(質權)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재산권을 점유하면서, 채무 불이행 시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9조, 제345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 물건을 맡아 두는 방식입니다. 맡아 둔 물건은 돈을 다…
중간판결이란 종국판결을 하기 전에 그 전제가 되는 쟁점을 미리 정리·판단하는 재판이다(민사소송법 제201조). 사건을 끝내지 않고 다툼의 한 부분만 먼저 매듭짓는다는 점에서, 그 심급을 끝내는 종국판결과 다르다. 심리를 단계적으로 정리해 종국판결을 준비하는 기능을 한다. 쉽게 말하면 —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 아니라,…
관련재판적이란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하거나 공동소송을 제기할 때, 그중 한 청구(또는 공동소송인 한 사람)에 관할이 있는 법원에 나머지 청구(또는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할도 인정하는 토지관할이다(민사소송법 제25조). 흩어진 관할을 한 법원으로 모아 한꺼번에 재판받게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 한 번에…
주주총회 소집과 통지란 주주총회를 열기 위해 소집을 결정하고 각 주주에게 알리는 절차다.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고(상법 제362조), 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상법 제363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주주총회를 열려면 먼저 이사회가 “총회를 열자”고 정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상법에 이를 선언한 단일 일반규정은 없고, 개별 조문(상법 제369조 제1항의 1주 1의결권 등)과 판례 법리로 인정되는 회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 주식 100주를 가진 사람은 10주를 가진 사람보다…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이란 법정준비금의 전부나 일부를 자본금으로 옮겨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상법 제461조 제1항). 전입한 금액만큼 준비금 계정이 줄고 자본금이 늘어난다. 신주를 발행하면 주주는 따로 돈을 내지 않고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신주를 받으므로, 이를 무상증자라 한다(같은 조 제2항). 쉽게 말하면…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이란 정식 이사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집행에 관여한 자에게 이사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상법 제401조의2). 등기부상 이사 뒤에 숨어 회사를 좌우하는 실질적 지배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장치다. 쉽게 말하면 — 등기부에 이사로 올라 있지 않아도 실제로 회사를 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