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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대지권의 표시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이 빠진 사안에서 2009다10157은 매매잔대금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고 책임을 50%로 제한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합병 신청 전부터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토지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5호), 합필등기도 할 수 없다고 본 회답이 있다(등기선례 제1-553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뒤의 특례는 따로 있다. 비율이 같으면 합병등기를 할…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는 없다. 1984.03.08 제정된 등기선례 제1-59호는 「민법상 조합은 등기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렇게 회답했다. 이름에 조합이 들어 있어도 농업협동조합법 제4조 제1항 등이 법인으로 정하는 조합은 따로 있다. 쉽게 말하면 — 두 사람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가 없다(95다53812). 이는 확정 전 단계의 결론이고, 확정된 뒤 대위변제자의 권리는 2001다53929로 본다. 확정 전의 양도·대위변제를 원인으로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확정된 후의 양도·대위변제는 「확정채권 양도」…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교체하는 변경등기(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구 채무자가 부담하다가 신 채무자가 인수한 채무만을 담보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신 채무자가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2000다56204).…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신청서에 기재된 권리의 내용이 일치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하여 완료된 등기는, 본문이 드는 예규의 예외가 아니면 경정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564호 2. 나. (3) (가)). 권리자 전체를 경정하는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같은 예규 2. 나. (1)). 쉽게 말하면 —…

미등기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때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된다면 무효라고 볼 수 없다(83다카1152 판결요지 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5항의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둘레에 벽이 없는 소 사육용 건축물(개방형 축사)은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다섯 요건을 모두 갖추면 건물로 보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연면적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조 제5호), 보존등기 신청서에는 특례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40657 판결 의의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등기는 당초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의의 근저당권이라고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 중인 경우 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의의 [1]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이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나 상호, 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행하여진 2인의…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전원합의체판결 의의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