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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주물, 종물)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요지 물건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려고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하면 그 부속물이 종물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제287조의16(정관의 변경)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요지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04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요지 합명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62조(사전처분)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①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②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③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지 고용계약상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고,…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대리권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제3자가 과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59조(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환부를…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요지 법률행위로 수여된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소멸하고, 본인이 그 종료 전에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소멸한다.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요지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도 준용한다.

제298조(수탁판사의 기록송부) 수탁판사는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바로 수소법원에 보내야 한다. 요지 수탁판사는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바로 수소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107조(제3자의 비용상환)①법정대리인ㆍ소송대리인ㆍ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급하게 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비용을 갚도록 명할 수 있다.②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