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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한 공정거래위원회 예규다. 2025년 1월 1일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이 문서에는 Ⅰ. 목적과 Ⅲ 11.(하도급대금의 지급)만 옮긴다. 나머지 항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한다. 관련 개념·해설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과 지연이자법령하도급거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10조의 운용과 관련해 용어와 심사기준, 사례를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예규다. 2022년 11월 29일 시행되었다. 이 문서에는 Ⅰ. 목적, Ⅱ. 용어의 정의, Ⅲ.의 1. 부당한 위탁취소와 2. 부당한 수령거부만 옮긴다. 부당반품 부분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한다. 관련 개념·해설부당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2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한 특약의 유형을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다. 2025년 5월 1일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유형은 다섯 가지다(Ⅱ).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제1호),…

하도급법상 선급금·감액분·하도급대금·관세 등 환급액을 늦게 지급할 때의 지연이율을 정한 고시다. 2018년 12월 6일 시행되었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 2018. 12. 6., 타법개정). 조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 (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 (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할 때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할인료의 할인율을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다. 2015년 10월 23일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다. 관련 개념·해설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과 지연이자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①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위탁취소·변경과 수령·인수 거부·지연을 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조문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제7조의6(원사업자로 보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법 제13조제1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조원을 말한다. 요지 법 제13조제1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조원을 말한다. 관련 개념·해설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제7조의5(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법 제1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별로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른 연간매출액을 말한다. <개정 2023.9.26> 요지 법 제1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중견기업의…

제115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이 법을…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3.8.6, 2015.8.11, 2017.12.26, 2018.12.18, 2018.12.31, 2019.4.30, 2019.11.26>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민간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계약 이행을 보증한 때 발주자의 대금 지급보증과, 그 불이행 때의 공사중지·해지를 정한다. 조문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①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