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1152 판결 의의 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이의, 재심절차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볼 것이다. 사실관계 원고는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해 이전 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5648 판결 의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제1항 본문 참조). 사실관계 중소기업은행이 채무자 소유 토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원고는 2순위(배당 당시 3순위) 근저당권자였는데, 피고는 경매 진행 중 중소기업은행의…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의의 [1]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 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의의 당사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완료된 경우, 경정등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피고의 지분 20분의 1 전부를 매수해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의의 [1] 일반적으로 권리의 등기에서 등기원인의 경정은 허용되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2]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10157 판결 의의 집합건물 보존등기 때 대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것을 간과하고 ‘대지권의 표시’란에 별도등기 있음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등기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분양받은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분양받은 사람이…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의의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56204 판결 의의 채무가 인수되는 경우에 구 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되 다만 그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소멸하지 아니하고 신 채무자를 위하여 존속하게 되는바, 이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에 관하여…

2019년 6월 10일 선례다. 대장상 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개방형 축사를 증축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능력이 인정되고, 그가 최초의 소유자로서 건축물대장정보를 제공해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내용 대장상 이전등록이 된 개방형…

2019년 4월 4일 선례다. 갑 토지의 저당권은 토지 전부를 목적으로 하고 을 토지의 저당권은 소유권의 일부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면,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같더라도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내용 갑 토지와 을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와 첨기등기된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에 관한 절차를 정한 예규다. 2018년 11월 22일 제1657호로 일부개정돼 즉시 시행됐다(시행일자 2018. 11. 22.). 이 개정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총괄청에 인계하는 경우의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 촉탁 주체와 첨부정보를 고쳤다. 주요 내용 관리청지정서에 의한…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신청서의 양식과 기록례를 정한 예규다. 2015년 12월 8일 제1587호로 일부개정돼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됐다. 신청서 양식(별지 제1호 양식)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 축사의 보존등기(제2조):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특례법에 따른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는 뜻을 적고, 신청근거규정으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