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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등기부) 관할 등기소는 “새마을금고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요지 관할 등기소는 「새마을금고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금고의 등기는 상업등기부가 아니라 이 등기부에 기록한다. 관련 개념·해설새마을금고 등기실무특수법인 등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45조

제52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행정관청의 인가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한 등기의 신청 기간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요지 행정관청의 인가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의 등기신청 기간은 그 인가·승인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 설립등기의 3주간도 설립인가서 도달일부터…

제51조(등기신청인) 이 법에 따라 금고의 설립 및 변경등기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다만, 해산등기의 경우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금고의 설립등기와 변경등기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해산등기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고, 신청서에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제50조(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① 금고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해산의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에…

제47조(변경등기)① 제19조제3항 단서의 경우와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에 따른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금고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6조(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금고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그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금고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한다. 분사무소 이전은 새마을금고법 제47조 제3항이 따로 정한다.…

제45조(설립등기)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 1좌의 금액 7.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제26조(「민법」ㆍ「상법」의 준용)① 금고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 및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7조 및 제408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원 100명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8, 2016.1.6, 2017.12.26, 2023.4.11>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85조제1항, 「형법」…

제19조(임원과 직원)① 이사장은 금고를 대표하고, 금고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③ 이사장의 자리가 비거나 사고가 있으면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구속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금고의 업무를 집행할 수 없고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제5조(총회 의사록) 법 제12조제6항의 총회 의사록에는 총회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출석회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총회 의사록에는 총회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출석회원이 기명·날인한다. 등기신청서에 총회 의사록을 붙여야 하는…

상속재산 파산에서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인지는 상속채권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를 좌우한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법 제475조, 채무자회생법 제476조). 이 절차에서 문제되는 조세는 두 종류이고 근거 규정이 서로 다르다. 하나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진 체납 국세·지방세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재산에…